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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및 제도적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 좌장 맡아

 

(케이엠뉴스) 서성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및 제도적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5월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지현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현재 설정돼있는 육아휴직급여 하한액을 상향하고 육아휴직급여가 미적용되는 사각지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안의 필요성, 남녀 간의 역할과 책임을 공유하는 인식개선의 필요성”를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진욱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의 사회 참여도는 높아졌으나 남성의 육아 참여도는 아직 따라오지 못한 실태와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위해 제도 간편화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윤성은 구리시 가족센터 센터장은 “영유아기의 돌봄의 필요성과 어려움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적 인식개선의 필요성, ‘육아휴직중인 아빠’를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가족이 성장하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집중형 사업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안현우 현 남성 육아휴직자는 “자녀와 배우자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남성 육아휴직은 매우 만족하지만 경제적인 부분과 남성 육아휴직자들의 커뮤니티의 부재로 인해 어려웠던 경험을 나누며 남성 육아휴직 커뮤니티의 조성과 남성 육아휴직의 긍정적인 측면의 홍보와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윤현옥 경기도 여성가족국 고용평등과장은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도가 높을수록 가정이 화목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경력 단절과 기존소득에 못 미치는 육아휴직급여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제도적인 개선의 필요성”를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서성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의 실직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꾸준히 귀담아 의견을 듣고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 신설 등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날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재균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보내줬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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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기본권 보장 앞장선다' 화성특례시 올해부터 보육지원금 지원 및 공적확인증 발급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보육지원금을 지원하고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를 함께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육지원금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시가 지난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온 것과 달리, 미등록 아동의 경우 재원 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해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집 재원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출생 이후 돌봄 공백으로 방치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 공백으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시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 진입 전 조기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적응력과 사회성을 높여 장기적인 사회비용 절감과 사회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