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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의원 “지방의회 선거, 다양한 주민 목소리 반영해 대표성 강화해야”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 반영해 대표성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찾아낼 수 있길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본 연구는 지방의회에서 주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주의 정치 구도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거구제를 살피고자 시작됐다.

이날 열린 보고회에는 책임연구자인 배귀희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참석해 과업 수행계획과 추진 방향 등에 관한 내용을 보고했다.

배귀희 교수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의 화두가 됐지만 논의가 진전되지는 못했다”며 “공론의 장을 통해 지방의회 선거구제 개편 확대의 재추진 가능성을 알아보고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이애형 의원은 “지방의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주요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유형·특징·한계를 검토함으로써 경기도 차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적용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연구’는 4개월 동안 진행되며 중간보고회는 6월 중순에 개최될 예정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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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기본권 보장 앞장선다' 화성특례시 올해부터 보육지원금 지원 및 공적확인증 발급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보육지원금을 지원하고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를 함께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육지원금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시가 지난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온 것과 달리, 미등록 아동의 경우 재원 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해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집 재원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출생 이후 돌봄 공백으로 방치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 공백으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시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 진입 전 조기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적응력과 사회성을 높여 장기적인 사회비용 절감과 사회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