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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경기도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성찰과 공동체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방안 제안’ 착수보고회 참석

김미숙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 관련 프로그램 및 정책 제언 예정

 

(케이엠뉴스)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5월 20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진행된 ‘전환의 시대, 경기도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성찰과 공동체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방안 제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본 연구는 2025년 노인 인구 구성비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측되는 현 상황을 전환의 시대로 정의하고 사회참여 욕구가 강한 현 ‘베이비부머’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정책 제안을 위해 진행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 제5조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과 제6조에 따른 선배시민지원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역할 등을 제안할 예정으로 향후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이 연구를 통해 제시될 예정이다.

착수보고가 끝난 자리에서 김미숙 의원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사실상 확정적인 현 상황에서 돌봄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노인 세대를 돌봄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선배시민으로 바라봐야 하는 인식 전환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선배시민들께서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공동체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참여형 사업과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를 통해 경기도 노인복지 정책에서도 인식의 전환이 시작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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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기본권 보장 앞장선다' 화성특례시 올해부터 보육지원금 지원 및 공적확인증 발급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보육지원금을 지원하고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를 함께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육지원금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시가 지난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온 것과 달리, 미등록 아동의 경우 재원 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해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집 재원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출생 이후 돌봄 공백으로 방치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 공백으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시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 진입 전 조기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적응력과 사회성을 높여 장기적인 사회비용 절감과 사회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