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목)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2.0℃
  • 맑음서울 -4.6℃
  • 맑음대전 -3.7℃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2.3℃
  • 맑음광주 -1.6℃
  • 맑음부산 0.0℃
  • 맑음고창 -3.4℃
  • 흐림제주 3.8℃
  • 맑음강화 -7.2℃
  • 맑음보은 -6.0℃
  • 맑음금산 -4.2℃
  • 맑음강진군 -0.8℃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경기도, 탈루세원 발굴 등 공평과세 실현 위한 특별징수대책 추진

탈루세원 발굴 등 특별징수 통해 안정적 재정운영 추진

 

(케이엠뉴스) 경기도가 탈루세원 발굴 등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한다.

특별징수대책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법인 취득 중과제외 주택 일제조사,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분 조사, 경매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 기업 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적법 여부 조사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빈틈없는 세수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올해 법인세무조사 대상을 기존 90개에서 110개로 확대하고 비정기 세무조사도 추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군 지방세 합동조사를 조기 추진해 탈루세원와 체납자 은닉재산 발굴을 적극 실시하고 체납자 어음자료 전수조사 등을 통해 도세 체납징수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징수대책은 5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추진하며 시군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 부과·징수하고 매월 징수보고회를 열도록 했다.

도는 시군별 책임징수팀을 운영해 부진한 시군을 점검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특별징수기간 중 도세 부과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 시군은 2025년 지방세정운영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자체 특수시책 추진성과에 추가 가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유공공무원 8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세수증대활동비 중 20%를 인센티브로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지난해에도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해 1,103억원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다.

올해도 탈루세원을 발굴해 조세정의 실현과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획

더보기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기본권 보장 앞장선다' 화성특례시 올해부터 보육지원금 지원 및 공적확인증 발급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보육지원금을 지원하고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를 함께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육지원금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시가 지난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온 것과 달리, 미등록 아동의 경우 재원 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해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집 재원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출생 이후 돌봄 공백으로 방치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 공백으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시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 진입 전 조기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적응력과 사회성을 높여 장기적인 사회비용 절감과 사회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