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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준 의원, “경기북부의 자치분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비전 및 추진 과제가 도출되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지방자치분권 강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은 23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지방자치분권 강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본 연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한 지방분권화와 국가균형발전의 실질화 및 지방자치분권 내용에 관한 기초연구를 위해 시작됐다.

이날 열린 보고회에는 한경구 교수가 과업 수행계획과 추진 방향 등에 관한 내용을 보고했다.

한경구 교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는 고도의 자치권을 실현하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화가 목적”이라며 “그만큼 경기북부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자립적 지방화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창준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이슈가 뜨거운 만큼 기초연구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경기북부의 자치분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비전 및 추진 과제가 도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지방자치분권 강화 방안 연구’는 4개월 동안 진행되며 중간보고회는 6월 말에 개최될 예정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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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기본권 보장 앞장선다' 화성특례시 올해부터 보육지원금 지원 및 공적확인증 발급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보육지원금을 지원하고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를 함께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육지원금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시가 지난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온 것과 달리, 미등록 아동의 경우 재원 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해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집 재원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출생 이후 돌봄 공백으로 방치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 공백으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시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 진입 전 조기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적응력과 사회성을 높여 장기적인 사회비용 절감과 사회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