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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의원, 안성시 작은학교 공동 학구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안성시 복지교육국 미래교육과와 안성시 작은학교 관련 논의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청 복지교육국 미래교육과장을 비롯해 교육정책팀장, 담당 주무관과 함께 안성시 지역의 작은학교 공동 학구제 운영에 대해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작은학교 공동 학구제 운영과 운영에 따른 방향, 경기도 타시군의 운영 사례에 대해 안성시 담당자가 준비한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계자가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작은학교 공동 학구제는 큰 학교 과대학급 해소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만 주소 이전 없이 전입학 가능한 학구 제도 운영이라는 시행 취지를 살펴볼 수 있다.

황세주 의원은 “평소 지역의 교육 발전과 활성화 등 지역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해 관심있게 보고 있었다”고 말하며 향후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가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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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기본권 보장 앞장선다' 화성특례시 올해부터 보육지원금 지원 및 공적확인증 발급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보육지원금을 지원하고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를 함께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육지원금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시가 지난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온 것과 달리, 미등록 아동의 경우 재원 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해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집 재원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출생 이후 돌봄 공백으로 방치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 공백으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시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 진입 전 조기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적응력과 사회성을 높여 장기적인 사회비용 절감과 사회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