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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도의원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기존조례 추진

전석훈 도의원, 인공지능기술의 고의적 악용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가이드라인 필요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은 인공지능기술의 고의적 악용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가이드라인 설정에 나섰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2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전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돌아오는 제375회 정례회에서 통과된다면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도적 가이드 라인을 마련되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 인공지능, 저위험 인공지능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기본원칙 등을담았다.

또 인공지능 정책의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포함해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공익적 활용을 위해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은 "이번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과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이 융합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정책이 기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또한, 전의원은 "경기도의 인공지능산업은 반드시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방향으로 성장해야 한다면서 이번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나침판의 역할을 할 것 이다"고 강조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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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기본권 보장 앞장선다' 화성특례시 올해부터 보육지원금 지원 및 공적확인증 발급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보육지원금을 지원하고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를 함께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육지원금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시가 지난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온 것과 달리, 미등록 아동의 경우 재원 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해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집 재원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출생 이후 돌봄 공백으로 방치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 공백으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시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 진입 전 조기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적응력과 사회성을 높여 장기적인 사회비용 절감과 사회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