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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 정책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환경연구회’가 27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내 신축 건축물의 특성 및 건축 여건, 제약 사항 등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16일 착수를 시작으로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영일 위원장·문병근·김태형·이은미 의원 등 도시환경연구회 회원과 연구 수행을 맡은 아주대학교 김선숙 교수, 김현준 연구원이 참석했으며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녹색건축문화팀 관련업무 담당 주무관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함께 검토했다.

김선숙 교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정책 및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현황 등 분석을 토대로 “도내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 동향 등에 맞추어 경기도의 일부 정책에 대한 개선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영일 회장은 “제로에너지건축물 단계적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경제적 현실성 및 정책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제안된 보완 사항이 향후 최종보고서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형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도시환경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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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기본권 보장 앞장선다' 화성특례시 올해부터 보육지원금 지원 및 공적확인증 발급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보육지원금을 지원하고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를 함께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육지원금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시가 지난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온 것과 달리, 미등록 아동의 경우 재원 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해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집 재원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출생 이후 돌봄 공백으로 방치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 공백으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시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 진입 전 조기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적응력과 사회성을 높여 장기적인 사회비용 절감과 사회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