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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성시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 윤석열 퇴진 촉구 결의문발표!

시의회에서 비상시국선언,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비판, ‘명백한 탄핵사유’
“폭설로 생계 위협 받는 국민들 보이지 않나” 분노

안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들이 5일, 안성시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비판하고, 이에 따른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는 비상시국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비상시국선언 결의에는 양운석·황세주 경기도의원, 이관실·최승혁·황윤희 안성시의원이 참여해 민주당 시·도의원은 전원이 결의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계엄령 선포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계엄 요건도, 절차도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위헌행위이며,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폭력으로 제압하고자 한 친위쿠데타이며 엄연한 내란’이라면서, 이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폭거로서 명백한 탄핵사유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현재 안성과 경기남부권의 지자체들은 117년만의 폭설로 엄청난 재난을 맞은 상황으로, ‘안성에서도 생업이 불가할 정도로 피해를 입은 1,300여 가구들이 실의에 빠져있는데, 대통령이란 자가 위헌적인 내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시도의원들은 윤석열 즉각사퇴를 요구하며, 퇴진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국회는 이번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더부어민주당 안성 시, 도의원의 결의문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안성, 시·도의원 결의문]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충격을 금할 수 없다.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태업·집회행위를 금한다,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보면서 충격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또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대의기관 국회를 범죄집단으로 몰아 군을 동원해 봉쇄하고 침탈하는 것을 보며, 이것이 과연 2024년 동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믿을 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계엄령 선포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계엄 요건도, 절차도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위헌행위이며, 불법이다. 또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폭력으로 제압하고자 한 친위쿠데타이며 엄연한 내란이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폭거로서 명백한 탄핵사유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안성과 경기남부권의 지자체들은 117년만의 폭설로 엄청난 재난을 맞은 상황이다. 안성에서도 생업이 불가할 정도로 피해를 입은 1,300여 가구들이 실의에 빠져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란 자가 위헌적인 내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에 안성시 더불어민주당 양운석, 황세주 경기도의원, 이관실, 최승혁, 황윤희 시의원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끝까지 싸울 것이다.

 

하나, 국회는 이번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2024, 12, 05 더불어민주당 안성시·도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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