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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시, 2025년도 본예산 의결 불발, 법정시한 넘겨...준예산 가동 카운트다운

20일 대립 끝 결국 불발, 이달 말일까지 승인 안되면 김포시 초유의 준예산 사태

 

(케이엠뉴스) 김포시가 지난 20일, 김포시 의회 본예산 축조심의 과정에서 의원들간 의견대립이 좁혀지지 않아 밤 12시를 기점으로 자동산회되어 결국 예산안 처리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5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시한인 12월 21일을 넘겼고, 연말까지 25년도 예산이 확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집행부의 우려는 깊어가는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예산 약 967억 원, 장애인 생활보장을 위한 예산 약 786억 원, 아동·보육지원예산 약 2,270억 원, 노인복지예산 2,496억 원 등 사회복지예산 약 6,846억 원과 약 407억 원의 교육예산, 김포시민들의 문화와 체육생활 영위, 관광활성화를 위한 예산 약 821억 원, 공원·도로·교통시설, 쓰레기처리 등 생활민원과 밀접한 관리비 예산 약 731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25년도 예산안이 연내 처리가 되지 않아 준예산체제로 편성될 경우 국가유공자 등 보훈관계자에 대한 예산, 노인교실 및 장애인단체 지원 등이 포함된 민간에 대한 사회복지 보조사업 예산, 유기질비료 지원·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고품질쌀 생산 지원 등이 포함된 각종 민간 보조사업 집행이 불가능해지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공원·도로·교통시설물 등의 시설물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 도서관 도서구입비 예산 등 약 1,589억 원 예산편성이 어렵게 된다.

 

김포시는 연내 2025년도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의회의 역할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과 함께 23일 의회소집요구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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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칠복센터, 세교2지구 7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함께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주민공청회 실시
(케이엠뉴스) 오산시의회,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칠복센터, 세교2지구 7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함께 “세교2지구 7단지 입주민의 생활 인프라 확장을 위한 주민공청회”라는 주제로 세교2지구 내 7단지 입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접수하고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자리로써 준비됐다. 이번 공청회는 오산시 의회에서 성길용 부의장을 비롯, 조미선, 전예슬 의원이 참석했고 LH오산권주거복지지사 총괄과장, LH주거행복지원센터장, 오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총 6명이 참석하여 세교2지구 7단지 입주민들이 가장 불편하다고 느낀 ▲교통과 관련한 주제발표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 ▲주민공청회 의견 관련 토의로 진행하면서 주민들과의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을 수 있었다. 성길용 부의장은 “세교2지구 7단지 입주민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주민들이 필요한 것, 그리고 의회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고 의회 활동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 참여한 7단지 주민 A씨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입주민들의 삶이 개선됐으면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계기가 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