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지난 18일 본회의장에서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5일부터 열린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과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기정 예산액 대비 약 23억원 증가한 약 8,906억원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이상복 의장은 임시회를 마무리하며“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고’가 불러온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고, 서민 경제가 깊은 시름에 빠져 있다”면서, “엄중한 시기에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역 경제를 일으키고, 오산시민께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데 의회가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도현 의원은 원동 7구역 개발 도시관리계획의 문제점, 조미선 의원은 오산시민을 위한 LH의 책임 있는 역할과 오산도시공사의 자립적 성공을 위한 협력 촉구, 전예슬 의원은 운암뜰 개발사업 관련 오산도시공사 지분확보 실패에 대한 책임감 있는 행정 운영에 관해 각각 7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 전도현 의원의 7분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오산시의원 전도현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7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이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및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오산시민들의 민원이 가중되고 있는 원동 7구역 개발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안에 대해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동 7 구역은 1,771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구역으로 최초 2017년 지구단위 계획으로 접수가 되어, 2019년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등을 거쳐, 2020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신청이 경기도로 올라갔으며, 심의를 거쳐 조건부의결이 되어,
2022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실효된 도로의 신설등에 관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접수가 되어 본 의원이 살펴보니 이는 향후 원동 7구역이 오산시에게 민원만을 가중시키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얼마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들어갔습니다.
이곳 원동 7구역은 역말저수지를 가운데두고 원동 9구역이 허가를 받았으며,
그 윗구간에는 롯데 캐슬 스카이파크가 자리잡고 있고, 그 맞은편에는 한양수자인아파트와 오산 대원 레스피아 아파트가 있으며, 이들 모두를 합한 세대수가 무려 6,300여세대가 건립되어 있고, 건립을 예정하고 있는 초밀도 지역입니다.
이런 곳은 건립 당시에 집행부에서 여러 위원회를 거쳐 도로정체 및 교통상황을 미리 판단하여 아파트 건립 후 입주를 할 미래 오산시민들의 민원을 감지하고 해소하여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번 원동 7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에는 이러한 사안들이 빠져 애매한 상황입니다.
원동 7구역과 역말저수지 주변에 기존 허가가 나간 곳까지 하면 6,300세대가 밀집한 초밀집지역이 될 것입니다.
현재 4,500여세대의 주민들도 동서를 잇는 도로가 유명무실하다시피하여 겨우 성호지하차도인 2차로로만 운행하다보니 출퇴근 시간에는 도로 정체와 더불어 지나다니기 너무 힘들다는 도로와 교통민원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주변에 명성이 자자한데도 이에 대한 대비없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여러분
아파트는 시민들이 이주해서 살아갈 기반이며 터전입니다.
아파트 시행업체는 공공서비스를 하는 곳이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곳으로 그들이 최대한 공공기여를 했다고 하면, 그들이 말하는 공공기여는 그들의 이익에 해가가지 않을만큼의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허허벌판에 도로도 없는 곳에 아파트만 덜렁 있으면 누가 그 아파트에 입주할 것입니까?
그리고 아파트 주위에 자신들만 사용할 도로를 만들었는데 시행업자들은 이 도로를 공공기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들이 판매하는 아파트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 놓은 도로가 공공기여라니 참 우스운 일입니다.
아파트 하나가 허허벌판에 서있고, 주위에 도로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게 도로로써의 기능도 하지 못할 것이고, 이런 아파트에는 그 누구도 분양을 받으려 하지않을것이기에, 어떻해서든 기존의 도로와 연결시키려 할 것이고, 그 도로가 주위와 충분히 동화될 수 있도록 또, 기존의 시민들이 사용하는 도로에 피해가 없게끔 기존의 도로를 증설하든지 아니면, 여건에 따라 도로를 신설하는게 공공기여입니다.
원동 7구역은 자신들이 짓는 아파트 주변 도로외에 공공기여한다는게 기존 도로에 연결하는 토끼굴 터널인 성호지하차도에 겨우 1차선만 확장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도시계획등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잘모르지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본 의원은 오산시의회의 민원담당자 또는 당직 시의원이라는 별명으로 지난 시의원 임기를 채워왔습니다.
그만큼 해당 민원을 보면 과다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원동 7구역은 현재 계획대로 결정이 되면 향후 입주할 시민들에게도, 성호지하차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가속화할 것이며, 이런 민원이 증대하게 되면 오산시가 확장하든, 다른 아파트 시행업자로부터 공공기여를 받든 처리를 하려 할 것입니다.
아파트 시행업자들이 만든 도로는 한번 만들어 놓고 기부를 하면 아파트가 오래되어서 사라지더라도, 그 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한 도로는 남아서 오산시의 예산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한번 도로를 기부채납하면 끝이지만, 유지관리보수를 해야하는, 그리고 향후 도로정체등에 관해서도 지속적으로 신경써야하는게 오산시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한번 묻고싶습니다.
원동 7구역의 도로 공공기여가 제대로 된 것입니까?
본 의원은 원동 7구역이 재대로 된 공공기여를 하려면, 최소 성호지하차도는 6차선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결정고시가 내려지지도 않았는데 시의 입장과 공무원을 믿고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시행사가 있는 반면 공공기여라고는 말하는데 공공기여라고 말할 수 없는 공공기여를 한다는 시행사.
오산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시행사가 시에 도움을 주는 곳인지 공직자 여러분들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기존의 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과 입주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좀더 장기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릴 것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미선 의원의 7분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조미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산시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오산시는 운암뜰 AI시티,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세교2 택지개발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도시 개발 속도에 비해 생활 인프라 및 기반 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LH가 오산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협상 체계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트램입니다.
동탄도시철도(트램) 사업은 망포역, 동탄역과 오산역을 잇는 노선으로, 오산시 구간은 2.9km, 정거장 3개소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교통 혼잡 대비책 및 실질적인 개선책이 예산과 사업 지연 등의 이유로 반영되지 못한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올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수원·오산·화성 3개 시의 사업비 및 운영비 재원 마련을 명확히 명시한 협약 동의안이 꾸려져야 하며, 지상화 구간의 전신주 지중화를 위한 계획과 필요 예산 역시 계획대로 반영돼야 합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를 보다 정밀하게 진행하여 트램 설치로 인한 교통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다음은 동부대로 연속화 사업입니다.
동부대로 연속화 사업은 오산과 동탄을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사업입니다. 그러나 오산시청 지하차도 공사는 무려 8년간 지연되었고, 대원 지하차도 구간은 2028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여전히 3년 이상의 공기가 남아있습니다.
현재 오산시청 지하차도를 포함한 1구간은 공사가 완료되었지만, 운암중 우회전 차선 추가 확보, 한전주 지중화, 원동고가 경관 개선 및 방음벽 교체 등 미이행 사항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LH는 동부대로 연속화사업으로 인해 거의 10년 간 가중되었던 오산시민의 교통불편과 고통을 헤아려, 시의 요구사항들을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도로 인허가 절차 특성상 개통과 동시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진다고 보지만, 동부대로 연속화 사업은 전 구간이 하나의 사업이므로, 시민 편의가 확보될 때까지 인수인계를 유보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교2지구입니다.
세교2지구는 오산시 서부권 균형발전의 핵심 지역입니다. 그러나 세교1지구와 비교해 볼 때 특색있는 공원-녹지가 부족하며, 현재 설계된 공원들은 보전형 공원 위주로 가용 공간과 활용도가 낮습니다.
세교1지구에는 고인돌공원, 여계근린공원, 금바위공원 등 개방형 공원이 지구 중심부에 조성되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교2지구는 생활권 공원이 부족하며, 이는 도시 계획 단계에서의 녹지 불균형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LH는 세교2지구 내 공원 및 녹지 조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며, 향후 세교3지구와 연결되는 거대 녹지축을 보다 가치있고,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또 다른 세교2지구의 문제점 중 하나는 교통안전시설물 부족입니다. 특히 볼라드 설치 현황을 보면, 세교1지구는 1,132개인 반면, 세교2지구는 2024년 7월 기준 단 7개에 불과했습니다.
민원과 소방서의 협조로 현재 세교2지구 내 볼라드는 137개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주요 대로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추가적인 교통안전시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민 안전은 무엇보다 최우선 과제입니다.
LH는 단순한 개발 사업자가 아닌, 도시 개발을 책임지고 마무리해야 할 공공기관입니다. 따라서, 오산시는 LH와의 협상을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오산시의회 역시 지역발전을 위한 길에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오산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 프로젝트 공공지분 확보 실패를 이유로 터무니없는 왜곡과 편향된 주장들이 나오고 있음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오산도시공사 설립의 건은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지난 2022년 초 시작했으나, 지속적인 반대로 2년 여 간 공전한 바 있습니다.
운암뜰 개발이익 환수만을 위해서 도시공사 설립에 뜻을 모은 것이 아닐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운암뜰 지분확보 실패를 나무라는 것은 그저 시 집행부가 하는 일에 훼방이나 놓아보자는 식의 정치공세로 밖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과정은 무시한 채 안되는 것이 무엇인지만 찾아서 질책하고, 반사이익을 취해보겠다는 얄팍한 수는 거두어들이고, 통합의 정치, 덧셈의 정치를 합시다.
금번 업무보고 당시, 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운암뜰 도시개발 공공지분 확보가 어렵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비록 추가 지분확보는 실패했지만, 관내 주요 개발사업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오산도시공사가 지역의 자립적 개발을 주도하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중지를 모으고, 해결 방법을 찾아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시 집행부와 의회 모두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실행력을 요청드리며, 오산의 미래를 위한 길에 진정으로 필요한 노력들이 무엇인지 본 의원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오산시의회 제291회 임시회는 다음 달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