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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천시,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경계분쟁 해소와 함께 디지털 지적 구축’

 

(케이엠뉴스) 포천시는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인 우금, 기산2, 운천6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앞두고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 추진 절차, 경계설정 기준, 조정금 산정,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우금지구와 기산2지구는 건축물(공장, 상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경계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또한, 운천6지구는 지난 1995년부터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지정되며, 지적측량 등이 중단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시는 위성측량 기술(GNSS) 등 최신화된 지적측량 기술로 지적공부(지적도 등)와 실제 점유 현황을 일치시켜,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정확한 지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지구들을 사업지구로 선정했다.

 

포천시는 앞으로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국비 약 1억 7,274만 원과 시비 약 5,873만 원을 지원받아 지적재조사측량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현장 입회를 통한 경계결정 등과 지적공부 정리 및 조정금 산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웃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해 재산권을 보호하며, 토지의 이용가치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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