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민속촌 하천 점용허가 문제 해결 과정을 언급하고,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재조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한국민속촌 하천 점용허가와 관련해 오랜 시간 노력해 온 집행부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의 활용 방안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상일 시장, 고르디우스의 매듭 자르듯 한국민속촌 주차장 문제 해결’과 같은 보도를 통해, 마치 시장의 단독 결단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도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정책적 난제는 단순한 선언이나 멋진 캐치프레이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의 논의와 치열한 협의를 거쳐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이번 문제 해결은 시장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집행부가 협력해 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국민속촌 하천 점용허가 문제가 해결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며, 2021년 제8대 전자영 시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한 문제 제기, 2023년 6월 법률자문을 통한 대안 모색, 10월과 11월 관련 기관 간담회 개최, 2024년 여름 지역 단체장들의 민속촌 주차장 생태천 전환 요구 현수막 게시, 5월 하천점용허가 연장 반대 시민청원(925명 참여) 접수 및 시의 반영 불가 회신, 10월 기흥구 건설과·대중교통과 간담회를 통한 ‘공공목적 사용 시 계약 종료’ 대안 마련, 11월·12월 1·2차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계약개선과 공공활용 계획 논의 등의 과정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시장의 한마디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며, 일부 기사에서는 ‘일부 지역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노력과 업적인 양 과장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정작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많은 사람들의 노고를 폄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선언이나 본인 홍보가 아니라, 소통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정책이 성과로 평가받으려면, 시민과 의회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만들어낸 결과가 실질적인 정책의 성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