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안성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최호섭 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고삼교 구간의 경관조명 설치가 누락된 사안과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와 안성시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 위원장은 “2024년 초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김학용 전 국회의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고삼교 교각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전기요금은 안성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가 이뤄졌다고 들었다”며, “일부 언론보도도 있었고, 저 역시 합의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제 공사에는 조명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로시설과는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주고받은 공문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최종 실행기관에 전달되지 않았으며, 국토교통부의 총액사업 내에도 관련 지시나 반영 사항이 없었다”며, “그 결과 조명 설치는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장관과 국회의원이 현장에서 구두로 합의한 사항조차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안성시의 대응이 지나치게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공문을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재요청이나 추가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은 시민의 이익을 저버린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안성시는 2023년 9월 21일 도로공사에 경관조명 설치 요청 공문(안성시 도로시설과-16449호)을 발송했으나, 도로공사는 10월 4일 회신 공문(수도권건설사업단-4795호)을 통해 설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고삼호수와 고삼교는 안성의 핵심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곳이며, 경관조명 설치는 별도 예산 없이도 관광 활성화를 이끌 기회였다”며, “이 기회를 단순 행정 미이행으로 무산시키는 것은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윤종군 국회의원께서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안성시의회와 함께 국토부 장관,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직접 만나 강력히 항의하고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