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의 제10차 전력기본계획에 따라 안성에 3개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예정된 가운데, 안성시의회 의원 전원이 송전선로 건설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과 정천식 부의장, 최승혁, 최호섭, 이관실, 이중섭, 황윤희, 박근배 의원은“타” 지역 산단과 SK·삼성 등 일부 대기업을 위해 지역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송전선로 건설은 동의할 수 없다”며, “범 안성시민 대책위를 통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한국전력은 안성시의회를 찾아 송전선로 건설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한전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라는 목표로 제10차 전력기본계획(22년~36년)에 따라 345kV 신원주-동용인, 신중부-신용인, 북천안-신기흥 노선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각 노선의 예상 선로길이는 60㎞, 74㎞, 72㎞이며, 설치될 송전탑 등의 지지물의 경우 각각 130기, 165기, 164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사업 대상 구역은 동서축으로 건설되는 신원주-동용인선의 경우 일죽면·죽산면·삼죽면·보개면이며, 나머지 남북측 두 개 노선은 서운면·금광면·보개면·고삼면이다.
이날 한전은 안성을 지나는 송전선로 사업의 필요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사실상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SK)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삼성)의 전력공급을 위한 것이라 인정했다. 또한 최근 수도권 내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필수 불가결하다. 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안성시의회 전원의 시의원들은 이에 “타 지역 산단과 특정 대기업의 전력공급을 위해 안성시를 비롯한 일부 시·군이 일방적으로 희생돼야 하는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는 도외시하고, 반도체 산단과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셈이다.
이들은 “산업부와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확충이라는 명분을 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많은 곳에 전력수요가 많은 산업단지를 위치시키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송전선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하고 있는 전라남북도 지역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안성시의회 전원의 시의원들은 “송전선로 건설과정은 필연적으로 주민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장거리 선로 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 힘 안정열 의장, 정천식 부의장, 최호섭 운영 위원장, 이중섭, 박근배의원은 "안성시는 과거에도 수많은 국가기간망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감내해 왔다. 그러나 이번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그 피해를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다. 전자파 노출에 따른 시민 건강 문제, 환경 파괴, 도시 균형 발전 저해 등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우리 시의회는 안성시민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송전선로 및 송전탑 건설을 강력히 반대한다."
또한 민주당 최승혁, 이관실, 황윤희 의원은 “반도체 산단을 건설하는 대기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등의 자구적인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국가의 송전선로 건설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며, “데이터센터의 경우도 오직 기업들의 필요와 이득 때문에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센터는 더더욱 전력공급이 많은 지방에 건설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한전은 신중부-신용인, 북천안-신기흥의 경우 노선이 거의 동일한데, 두 개 선로를 따로 건설하는 배경이 뭐냐는 황윤희 의원의 질문에 “향후 2개 선로는 하나로 합쳐질 것 같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한전은 송전선로 건설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사업설명회 및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2단계에 걸친 입지선정위원회 등의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 최적경과지에 대한 합의가 주민과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행법상 사업강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성시의회 전원의 시의원들은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향후 광범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안성시의회 전원의 시의원들은 안성시민의 삶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송전선로 건설 자체를 결사 반대하며,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와 정부는 안성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