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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천시의회 이종문 의원, 지자체 최초‘전선의 분리수거시스템 개선’ 제언,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료 면제 문제’등 시 정책 개선 촉구

 

(케이엠뉴스) 부천시의회 이종문 의원(진보당, 마선거구)은 최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천시 과학고, 전선(케이블)의 수거문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문제, 그리고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 연장 문제 등 총 4건의 시정질문을 했다.

 

우선 이번 유치에 성공한 부천시 과학고의 경우 과거 무한경쟁의 상징인 ‘MB식 교육’ 형태를 부활시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사교육시장의 과열화로 이어져 공교육의 퇴행이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국비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부천시민의 혈세 낭비 없이 과학고를 운영할지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어서 현재 국내 각 지자체에서는 전선(케이블)이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거나, 소가전 등과 함께 버리는 번거로움이 있어 소량의 전선(케이블)은 제대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환경오염의 우려와 재활용이 적은 현실을 지적하며, 일본의 공공시설, 소형가전 판매점 등에 설치된 수거함 등 케이블 수거환경을 예로 들었다.

 

이에 부천시도 시민이 접근이 용이한 수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이 쉽게 수거함을 접하여 수거 가능한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음의 방법을 제시했다. △기존 소형가전폐기물수거함을 늘리고, 소량의 전선(케이블) 수거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벌이는 방안, △기존의 접근성이 좋은 각종 수거함(폐건전지 수거함 등)을 활용하여 전선수거에 병행 사용하는 방안 등 부천시가 자치단체 최초로 전선(케이블) 수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세번째로 2019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지자체에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이용실태에 대한 지적사항과 함께 개선을 권고·통보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이 미진한 이유를 지적했다.

 

이종문 의원은 이 주차료 면제 문제가 아직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부천시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으로, 자신을 포함한 의회차원에서도 솔선수범할 것임을 강조하며, 시도 이에 동참하여 향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대로 법적문제나 특혜의혹 없이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이 되도록 조속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연장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각 지자체 및 여러 기관이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연장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현 상황을 지적하며, 작년에 ‘계속고용 TF’를 구성하는데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당 TF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며, 합의대로 TF를 신속히 구성하고 논의가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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