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민주당)이 30일 열린 제23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전선로 건립과 용인 SK의 LNG발전소에 대한 안성시의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하고 국회의원실, 비상대책위원회를 포함한 전담팀 구성과 시장이 직접 나서 관계기관을 만나는 등의 과정을 통해 대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황윤희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송전선로와 LNG발전소 반대의 명분은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안성시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즉 언론을 통해 반대를 천명했으나 그 이상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비상대책위가 고군분투할 때 안성시의 도움은 충분했는지, 당정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는지를 묻고, 향후 전 부서에 해당사업의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한 자료 준비, 비상대책위 활동 지원, 누적환경영향평가 요청, SK와의 상생협약 재협상 등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김보라 시장에게 “환경부, 산업부, 국회, 한전, 용인시를 만나 안성시의 반대를 분명히 하고 진일보한 대안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언론에 따르면 LNG발전소 덕분에 SK하이닉스는 연간 1,500억원의 이득을 얻는데, 안성은 1일 36만톤의 오폐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한 차례 200억원의 지원금 내용이 담긴 4년 전의 SK와의 상생협약은 불평등협약에 다름없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안성시민의 반대는 지역이기주의나 님비현상이 아니고, 에너지 문제이며, 수도권 집중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SK와 삼성의 이해관계 때문에 벌어지는 사태라는 설명으로,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용인 반도체산단의 일부 지방이양, 이원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LNG발전소는 발전과정에서 탄소보다 온실효과가 80배 높은 메탄을 발생시켜 점점 심화하는 기후위기를 더 가속화할 것이며, 안성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십억의 예산을 쓰는 것이 무색하게 대기오염도 심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아울러 “LNG는 국제정세에 따라 가격불안정성이 크고, 탄소중립계획에 따라 발전소가 2035년 이후에는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SK의 LNG발전소를 제대로 반대하지 않으면, 향후 삼성국가산단에 계획된 3기의 LNG발전소도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전선로에 대해서도 “엄청난 건설유지비가 발생하고 건설기간은 10년을 훌쩍 넘겨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전력이 생산되는 지역에 수요기업이 들어서는 것이 상식이고 이치에 맞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남도지사와 광주시장과 함께 소통했던 일화를 예로 들며, “용인 반도체산단과 관련해서도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면서, 김보라 시장과 안성시 공직자들에게 시민들이 절규할 때 애민의 마음으로 더욱 절절히 살펴주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SK E&S는 7월 2일, 용인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제2차 공청회를 예정했다. 1차 공청회는 용인시민과 안성시민의 항의로 무산된 바 있다. 2차 공청회에는 비상대책위와 함께 안성시민 180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