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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도권 남부의 허파인 안성 송전선로를 막을 수 있는 건 안성 시민의 단결뿐!!

행정이 빠지면 시민의 힘도 무뎌진다.
우리는 더 이상 희생할 수 없다.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전국 곳곳에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발전소와 송전선 건설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의 현실은 정책 논의에서 너무나 쉽게 소외되고 있다. 안성 역시 예외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안성의 들판과 마을을 관통하는 송전선로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또다시 새로운 송전선로가 우리 시를 통과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송전선로 하나가 지나간다는 것은 단순한 설치의 문제가 아니다. 전자파 피해, 재산권 침해, 지역발전 저해 등 지역 주민들에게는 평생을 짊어져야 할 부담이다. 그런데도 관련 법률인 전원개발촉진법은 주민들의 의견조차 절차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입지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아도 ‘행한 것으로 본다. 는 독소조항은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조적 모순이다.

 

과거 고덕 송전선로 문제 때처럼, 시민들이 떨쳐 일어나지 않으면 막을 방법은 없다. 당시 수백 대의 버스가 모이고, 수천 명의 주민이 항의의 뜻을 모아냈을 때 비로소 정치권도 행정도 반응했다. 안성시민의 저력은 그렇게 증명된 바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송전선로 추가 설치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결집 된 힘이 필요하다. 시민이 난리 났다는 소식이 올라가야 중앙부처도, 위원회도, 국회도 움직인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이제는 수도권 남부의 허파인 안성의 자연과 주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공공의 가치이다. 더는 안성의 하늘에 송전선 철탑이 올라서는 일이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해 최호섭 위원장과 안성시민 모두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에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시민 여러분, 우리의 마을과 땅을 지키기 위해 함께해주십시오, 당신의 목소리가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라고 외치며 시민들께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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