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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파주시 기본사회·사회적경제 포럼에서 기본사회 비전 강조

대한민국 기본사회 정책 방향 제언, 사회적경제와 기회소득 결합 필요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파주3)은 12일 경기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파주시 기본사회와 사회적경제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토론자로도 참여해 경기도 기본사회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기본사회의 의미와 지역 현장에서의 실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경제 조직뿐만 아니라 학계와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기본사회의 비전과 사회적경제가 이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구체적 과제를 논의했다.

 

이 의원은 축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구멍난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라는 비전을 언급하며, 돌봄, 주거, 교육 등 기존의 시장 논리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사회적경제로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럼의 토론자로 참여한 이 의원은 ‘경기도 기본사회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사회적경제’와 ‘기회소득’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회적경제는 복지·일자리·지역문제 등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이자 공공정책의 든든한 파트너”라며 경기도가 특례보증· 경기임팩트펀드·공공구매 활성화 등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의 대표적인 기본사회 실험인 ‘기회소득’의 사례를 들며, “사회적경제가 지역 현장을 든든히 지탱하고, 기회소득이 도민 개개인의 삶을 안정시킬 때 기본사회는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기본사회는 재정 지출 확대만으로 실현되지 않고, 정책과 예산에 도민이 주체가 되고 현장이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완성된다”라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기본사회의 선도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입법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며 발언을 마쳤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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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엠뉴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5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산업안전 및 이주노동자 인권개선 대책 회의’를 열고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 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복지는 대한민국의 국격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인 만큼, 임금체불 근절, 근무환경 및 숙소환경, 과다한 인력소개 수수료 근절 등 현장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달라"며 “화성특례시가 외국인 복지 분야에서의 등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정책 개선과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관내 기업 현황을 파악해 당일 불시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시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산업환경 개선 4대 과제와 괸련한 외국어로 된 설문지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공유했으며, 관내 외국인근로자 증가에 따른 인권 보호 대책이 논의됐다. 화성특례시는 현장중심 소통을 통한 이주노동자 정책 개선 및 맞춤형 지원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