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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의 효율적 확립을 위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정책 연구 시작 !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보건복지연구회’(회장 이선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부천2)는 27일,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 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경기도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입법ㆍ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희영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며, 경기도형 통합돌봄제도의 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목적, 향후 연구방향 및 내용에 대해 착수보고했다.

 

최만식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연구진에게 “효율적인 경기도형 통합돌봄 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는 국ㆍ도비 사업으로 맞춤돌봄사업, 장기요양등급 외 자 대상으로 한 사업 등 노인을 중심으로 한 중복적인 사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며, 통합돌봄의 제도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등을 감안한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 위원은 “이번 연구가 노인을 중심으로 한 통합돌봄으로 장애인과 관련한 돌봄제도가 경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규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현재 경기도에는 통합돌봄과 관련하여 다수의 조례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로 마련되는 조례 제ㆍ개정안은 기본조례의 성격으로 마련하는 등 기존 조례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통합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충분한 재정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제도 확립에 기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연구가 오늘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잘 반영하여 경기도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자리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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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성길용 부의장 “가장동 옹벽 붕괴, 전면 교량 재시공·임시우회도로 즉각 추진해야”
(케이엠뉴스) 성길용 오산시의회 부의장은 가장동 서부대로 보강토 옹벽 붕괴 사고 이후 미흡한 행정 대응과 시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전면 교량 재시공과 임시우회도로 공사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 부의장은 27일 열린 제29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7월 16일 발생한 가장동 옹벽 붕괴 사고 이후 원인 규명조사가 지연되면서 복구공사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며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라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행정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성 부의장은 “사고 구간은 기존의 불안정한 옹벽 구조를 버리고 전면 교량으로 재시공해야 한다”며 “교량 하부 일부를 추모 공간으로 조성해 이번 참사의 교훈을 시민과 함께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서부우회도로 복구가 지연되면서 인근 지역 교통이 재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지곶동 대로 2-11호선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조속히 추진해 금암동6단지 데시앙포레까지 연결함으로써 차량 흐름을 분산하고 시민 이동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 부의장은 “시민의 불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