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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칠승 의원, 친절한 의사법 발의

짧은 진료 시간, 어려운 의학용어로 질병에 대한 이해 어려워
진단명, 증세, 주의사항 등에 대해 환자 요청시 서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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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이 진료시에 환자가 원할 경우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서는 수술, 수혈 또는 전신마취를 할 경우에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는 등 안내 절차를 갖추고 있다. 반면 일반적인 진료에 대해서는 의사의 설명 의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

 

동네 병‧의원, 대학병원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병원 진료는 방문을 위해 들인 시간보다 진료 받은 시간이 1분 내지는 3분으로 끝나는 ‘공장식 진료’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불만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올해 서울대병원 외래환자 진료 현황 자료를 보면 환자 3명 중 1명은 진료시간이 3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을 구두로 설명받고도 충분치 않을 경우 이를 서면으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의료법」에 마련하였다.

 

권 의원은 “대다수의 의사들이 짧고 간단하게 의학용어로 진료를 보다 보니 젊은 환자 뿐만 아니라 어르신 환자들은 더더욱 본인의 질병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며 “부모님이 병원에 다녀와도 병명에 대해서는 잘 전달을 못 하시고 괜찮다고 얼버무릴때마다 답답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의사들의 바쁜 시간을 뺏지 않고, 환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본인의 병명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치료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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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배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한다
 (케이엠뉴스) 수원시가 모바일 대형폐기물 수거 서비스 운영업체 ㈜같다와 협력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대형폐기물 수거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수원시와 ㈜같다는 12월 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모바일 대형폐기물 수거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형폐기물 간편 결제 서비스 앱 ‘빼기’ 도입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스티커를 구입해 폐기물에 부착해 집밖에 내놓거나 수원시대형폐기물 인터넷시스템에서 신고해야 대형폐기물을 버릴 수 있지만, ‘빼기’ 앱을 이용하면 손쉽게 대형폐기물 수거 신청·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빼기’ 앱을 내려받아 수거 장소를 입력하고 대형폐기물을 촬영해 등록하면 처리 가격을 산출해 알려준다. 앱으로 처리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폐기물에 신청번호를 적은 쪽지를 붙여 밖에 내놓으면 된다. 또 재활용할 수 있는 중고가구와 전자제품은 전문 중고재활용센터와 연계해 매입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빼기’ 서비스는 한 달간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건구 수원시 환경국장, 고재성 ㈜같다 대표 등 주요 관계자만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