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동두천 -8.0℃
  • 맑음강릉 -1.5℃
  • 맑음서울 -5.0℃
  • 맑음대전 -5.4℃
  • 맑음대구 -4.6℃
  • 맑음울산 -1.1℃
  • 맑음광주 -3.0℃
  • 맑음부산 0.2℃
  • 맑음고창 -4.1℃
  • 맑음제주 2.8℃
  • 맑음강화 -7.5℃
  • 맑음보은 -8.1℃
  • 맑음금산 -7.6℃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2.0℃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의료진 의지에 따라 수술실 CCTV 촬영건수 달라져. 도, 제도화 필요 강조

○ 도, 지난해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 참여 병원 2곳 운영결과 발표
- 의료진 의지에 따라 CCTV촬영 동의율 A병원 80.3%, B병원 0%
○ 의무 규정 없이 의료진 동의 없는 CCTV 성공적·설치 운영 한계 드러내,
법제화 필요성 강조

의료진 의지에 따라 수술실 CCTV 촬영 동의율이 극명하게 차이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의무 규정 없이 의료진의 자율로만 수술실 CCTV를 운영했을 경우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라며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지원한 2개 민간 병원을 대상으로 CCTV 촬영 동의율을 확인한 결과 의료진이 전원 동의한 A병원은 전체 수술의 80.3%에서 CCTV 촬영이 진행됐다. 반면 일부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은 B병원은 단 한건의 CCTV 촬영도 진행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병원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CCTV 운영을 시작했다.

 

병원장뿐 아니라 병원 내 의사·간호사 등 모든 의료 인력이 촬영에 동의했으며 2월 21일까지 진행된 전체 330건의 수술 가운데 265건이 환자 동의아래 촬영이 이뤄져 80.3%의 동의율을 기록했다.

 

반면 병원장의 의지가 있었지만 일부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은 B병원은 올 1월 4일부터 CCTV를 운영 중이지만 2월 21일 까지 263개 수술이 이뤄질 동안 촬영 동의 건 수가 한 건도 없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봤을 때 수술 참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의지가 없이는 수술실 CCTV의 성공적 설치·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3월 국회에서는 CCTV 수술실 설치 의무화는 물론 환자 측이 요청할 경우에도 촬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918건의 수술이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565건의 수술에 대해 보호자와 의료진이 동의해 촬영이 이뤄졌다. 동의율은 62%를 기록했다.


기획

더보기
전예슬 오산시의원,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수상 !!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은 여의도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지방자치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의정활동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 정책 역량과 책임성을 종합 평가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예슬 의원은 일관된 원칙과 실천 중심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 의원은 “정치는 시민의 일상을 멈추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교통·재정·도시정책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서 자료 분석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세교2지구 개발과 남촌오거리 일대 교통 혼잡 문제와 관련해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 점검을 반복하며 시민 이동권을 중심에 둔 정책 보완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집행부의 계획 보완과 정책 재검토로 이어지며 실질적인 변화의 계기가 됐다. 또한 주민 의견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의정활동도 주요 평가 요소로 꼽혔다. 전 의원은 세마역·오산동·한신더휴 등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 민원에 배차 간격과 탑승률을 직접 점검한 뒤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버스

화성특례시 “LH의 주민 협의 없는 동탄2 광비콤 공공분양 철회 요구”강력 대응 예고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19일 오후 2시,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동탄2신도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단협의회와 2025년 4분기 소통간담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과 주민 건의사항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입주자대표 회장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LH의 동탄2 업무지구(광비콤) 공공분양 사전공고를 포함해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주민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공공분양 사전공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집중됐다. 동탄역 업무지구 정상화 추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 등 주민 대표들은 “광역비즈니스 컴플렉스 내 주거복합(공공분양) 추진은 동탄2신도시의 자족기능을 약화시키고, 도시 비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교육·교통 등 생활 인프라의 과부하, 기업 유치 저해 등 복합적인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예고한 상황에서 사전공고가 선행된 점에 대해서는 “절차와 신뢰를 저버린 처사”라는 비판이 이어졌으며, 공고 철회와 원점에서의 재논의를 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