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평택지역에는 대규모의 반도체공장이 건립되고 있어 지역의 화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조기석방과 역할론이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먼저 그의 석방은 국민경제에 크게 이득이 된다. 남은 수형기간 1년여 남았는데, 사면해서 일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이득이 된다. 삼성전자가 전세계적 기업으로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한데, 최고경영권자가 수감 중으로 신속한 투자 결정을 못하면,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손해이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차량용반도체 등의 수급난으로 관련 산업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과감한 투자 결정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최고경영권자가 부재중이라 치열한 반도체분야의 경쟁력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또한 평택3공장에 50조원 투자도 곧 발표한다고 한다. 이는 세계적 반도체 전쟁이 치열한 요즈음 국가발전을 위한 통 큰 결정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삼성전자와 이재용 부회장은 여러 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했고, 앞으로 더 많은 기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답 할 능력과 의지를 갖추었다고 본다. ▸마스크가 부족할 때 글로벌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원료공급에 기여했으며 ▸주사기 업체인 “풍림파마텍” 기술개발에도 결정적 도움을 주었고 ▸화이자 백신 공급협상에도 글로벌 인적네트워크로 도움을 주었다. 향후 백신 공급과 생산에도 큰 역할이 기대됨에도 총수의 발을 묶어 놓을 필요가 없다.

아울러 법적 판단을 떠나 과거에 전직대통령이 청와대로 2번이나 불러서, "최순실에게 말 사주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거부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삼성전자를 책임진 최고경영권자로서, 과거 군사정부시절 국제그룹 등 정권에 밉보이면, 회사 파산이 허다했는데, 어떤 기업총수도 대통령에게 밉보일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 과거 청와대에 불려간 기업총수들이 청와대 압박을 거부하고 멀쩡한 경우가 없었던 것이 정설이며, 최대한 정권에 잘 보이려고 노력했던 것이 우리나라 기업의 숙명이기도 했다.

죄에 대해 벌을 주는 것은 교정(矯正)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벌을 줌으로서 타인의 카타르시스나 반사적 만족을 얻기 위함이 아님은 물론이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 말라"는 격언처럼 선고기간의 절반이상을 복역했으며,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이재용 부회장 석방의 요건도 일정정도 갖추어진 상황이다.

국가경제의 회복과 국민건강 그리고 여러 정황상 이재용부회장의 석방이 국가적으로 그리고 국민정서상으로도 마땅한 상황이다. 광복절에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여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70% 국민의 여론임이 확인되고 있다.

사법정의가 실현되어야 함이 법치국가의 마땅한 도리이고 규범이지만,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안위를 도모할 수 있도록 포용과 회합의 큰 결단을 정부에서 해주실 것을 건의한다.

2021. 5. 3.

사단법인 평택시발전협의회

회 장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