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은 "오늘 이렇게 뵙게되니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4개 특례시의 특례시다운 발전을 위해 시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여야 정당을 떠나 모두 힘을 모아 결집된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과업을 충분히 완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례시가 출범하고, 몇 가지 권한만 이양됐다. 그런데 그 이양사무를 이행하기 위한 인적자원 확보권한이나 재정권한도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특례시가 되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국민들께서 왜 특례시가 탄생했으면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런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노력도 전개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남긴 말이다. 정책토론회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의원 김영선·이달곤·강기윤·윤한홍·최형두, 박광온·김민기·정춘숙·백혜련·김영진·이용우·김승원·한준호·이탄희·홍정민, 심상정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선 현승현 박사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이란 제목의 발제를 했다이번에 발표된 법률안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의 기초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례회계 계정 설치 특례 등이 주요 골자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으며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패널로 나섰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행정권한 이양을 우선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조치를 포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선 지원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특례사무 발굴과 부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특례＂라며 ＂재정 권한 확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토론 후 질의응답 시간에 행정안전부 과장에게 ＂로마 초대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느리게 하면서도 빠르게’ 라는 뜻의 페스티냐, 렌테였다 특례시 입장에서는 아주 차분하게, 정밀하게, 치밀하게 하면서도 특례시 특성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지방시대위원회에 광역자치단체와 일반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지만, 특례시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시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발판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설득하고 국회 등 정치권의 지지를 얻은 뒤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개 특례시는 물론 화성 등 향후 특례시로 승격될 수 있는 대도시들이 고유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국회를 설득하는 등 특례시라는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꽃식물원이 ‘국내 양치식물’을 주제로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연구사업을 3년 연속 수행하게 됐다. 지난 2020년 8월 산림청 국립수목원으로부터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연구과제를 수행해온 우리꽃식물원은 올해 국비 6천만원을 확보하고 연구사업을 이어오게 됐다. 이에 우리꽃식물원은 향후 양치식물을 84종에서 200종까지 대폭 늘리고 전문 수목원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국·공립수목원과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산림·식물 연구 경쟁력을 높이고 경기도 내 대표 공립수목원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우리꽃식물원은 12만㎡ 규모에 1,300종의 수목유전자원을 보유 중이며 식물유전자원 수집·보존·전시와 산림교육, 시민휴식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안성축협(정광진 조합장)은 22일 11시 안성축협 2층 대회의실에서 지난 2022년 6월 16일 유통기한이 임박한 포장육의 제품을 뜯어 재포장하여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등 총 5건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사실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광진 조합장은 그동안 안성축협이라는 이름을 믿고 신뢰해 주신 고객분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 마음이 무겁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반성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번 유통사업과 관련한 몇 가지 위반 사항은 내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정 조합장의 불찰이며 업무 미숙에서 나온 것이지 고의성은 전혀 없는 과실이었다고 말하며, 이번 계기로 안성축협은 축산농가와 안성시민과 고객들에게 피해 대책을 강구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조합장은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을 소비자가 믿고 구매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 고 말하며 안성축협은 축산농가와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어렵게 얻은 G 마크 인증은 자동 취소되었다. 이에 정 조합장은 취소된 G 마크 인증을 1년 후 반듯이 취득하여 안성시 브랜드인 축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경기도는 물론 안성시와 협력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현재 검찰과 경찰은 안성축협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안성시는 안성축협에 대하여 2월 17일부터 110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안성축협 관계자는 안성시가 내린 110일간의 행정처분은 고의성도 없었는데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축협 당사자들의 의사결정이 나는 대로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을 고려하고 있다. 고 관계자는 말했다. 이에 한 취재진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포장육의 제품을 뜯어 재포장하여 유통기한을 변조한 것이 고의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되묻기도 하였다. 이를 지켜본 한 언론인은 사과문을 발표한다고 긴급으로 언론인들을 불러놓고 형식적인 사과를 한 뒤 안성축협의 입장만 표명하는 축협 측의 행태에 분노했다. 이에 본 취재진은 안성축협의 진심어린 반성과 올해 G 마크 상실로 급식에 차질이 발생한 만큼 계통출하, 한우프라자, 하나로마트 등 축산물 판매 기능 강화에 전념하길 바란다.
오산시는 도시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사업이 설계용역 재추진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경부선철도 횡단도로는 오산천과 경부선 철도로 인해 단절된 누읍등과 원동을 잇는 길이 1.54km, 4~6차로로 예정된 사업이다. 현재 오산시는 동서 교통량이 활발한데 비해 주요 도로가 부족한 상황으로 더욱이 올해부터 시작되는 세교2지구 입주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도로 추가에 대한 요구가 계속 제기됐다. 이를 위해 이권재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2차례 면담, 지난해 12월에는 이한준 LH사장과 만나는 등 교통현안 해소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사업’을 포함한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승인되면서 사업추진 속도가 붙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권재 시장은 관계부서에 오산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중 상당 기간 지연된 이 사업에 대해 더 이상 오산시민과 입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게 “설계 및 행정 투트랙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현재 관계부서는 중지된 설계용역의 2023년 상반기 재개를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조속한 착공을 위해 “보완설계용역 재추진,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재추진 등 설계 및 필요한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해당 사업을 조기에 착공해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고 신속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경부선철도 횡단도로는 오산시 동서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이며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숙원사업”임을 강조하며 “더 이상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시민 및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된다”며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모야!”, “윷이야!” 환호와 아쉬움이 교차하는 신명나는 윷놀이 한판에 시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났다.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고, 전통놀이를 통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척사대회가 20일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개최돼 열띤 분위기가 고조됐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린 척사대회가 반가운 시민들은 윷을 던지며 액운을 쫓고 만복을 기원하는 데 한마음이 됐다.
화성시농업기술센터에서 21일 지역에서 생산한 채소 및 우리밀의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가정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를 화성로컬 식재료를 활용한 채식 요리 교육을 실시 하였다. 화성시민 30명을 대상으로 로컬식재료 활용 요리 실습(단호박 카넬로니, 봄동 샐러드, 된장비빔밥, 토마토 콩스프, 우리밀 쿠키와 케이크, 알 배추 뇨끼 등)을 하였다. 송필재 화성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농산물을 알리고 가정에서 더욱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인 위영란 의원이 219회 임시회 중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여 화성시 정책을 위한 조례를 다수 개정함으로서 다자녀 수혜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이다. 저출산 문제로 정부의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되어가는 추세에 빠르게 발맞춰 화성시 정책의 기준이 되는 조례를 다수 개정함으로써, 화성시의 “두 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번에 다자녀 기준 완화로 개정된 조례로는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화성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으며, 개정된 내용으로는 주차장 및 에코센터 이용료 감면, 우리꽃식물원 입장료 면제, 로컬푸드 마일리지 추가적립등이 있다. 위영란 의원은 화성시의회 제9대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동부권역중에서도 비교적 구도심지역의 복지와 교육을 위한 각종 공약들을 실천하고 지역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21일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화성시분회와 가진 차담회를 통해 “사립유치원 지원 등 유아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화성시청 2층 접견실에서 열린 차담회에는 박세원 도의원과 임현숙 (사)한유총 화성시분회장 등 임원진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차담회에 참석한 임현숙 분회장은 지난해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추진된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화성시는 2023년 관내 사립유치원 61개원에 연간 100만 원의 교재, 교구비 지원과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처우 개선비를 기존 5만원에서 ~ 10만원 지원하던 것을 7만원 ~ 10만원으로 최저 금액을 상향해 지원키로 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는 2023년 하반기 인구 100만 도시를 앞두고 있다”며, “작년 대비 증가한 출산율을 뒷받침 하기위해 유아 교육에 화성시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21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진행된 ‘제2회 대한노인회 노인복지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받았다. ‘대한노인회 노인복지대상’은 어르신을 위해 공헌하고, 숭고한 경로효친 정신으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상이다. 김규식 광명시 부시장은 “노인복지대상 수상으로 광명시가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도시 광명을 만들기 위해 좀 더 세심하게 복지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노인위원회를 통해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오고 있으며, 이 중 ▲어르신 문화·체육 오락(Oh!樂)사업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홀몸어르신을 돌보는 돌봄 로봇 “광명이” ▲권역별 복지관 VR치매예방기기 도입 ▲경로당 및 홀몸어르신 투척용 소화기 지원 ▲홀몸어르신 병원안심 동행서비스 ▲실버바리스타가 있는 카페 창업 ▲시니어 샐러드&샌드위치 가게 창업 ▲어르신 터치케어 서비스 등 15건의 신규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광명 시내버스, 시 경유 서울 시내버스 환승요금 포함 연 16만 원 한도로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사무실을 중심으로 어르신 치매안심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지역 주민과 세대 간 소통과 휴식이 있는 쾌적한 노인복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광명노인건강케어센터’를 조성하고 있다.
수원시는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시행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계획을 알렸다. 수원시는 지난해 환경부가 주관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고색동 일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은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발맞춰 지역이 중심이 돼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탄소중립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황인국 제2부시장, 총괄계획단, 행정자문단 등이 참석했다. ‘그린경제로 성장하는 탄소중립 1번지 수원시’를 비전으로 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은 주거지역·상업지구·행정타운·산업시설·환경시설 등이 모여있는 권선구 고색동 일원을 ‘탄소중립 그린도시’로 조성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2030년까지 온실 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사업 대상지는 수인분당선 고색역을 중심으로 반경 2㎞다. 사업은 2026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 분야는 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기후변화 적응 자원순환 촉진 탄소중립 프로그램 등이다. 수원시 그린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은 ‘시민 참여’다. 교통 인프라를 재정비해 ‘시민참여형 탈탄소(가칭)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탄소중립 교육·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고 ‘탄소중립 플랫폼’을 만들어 탄소 배출·감축량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참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적절한 리워드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의 성공 여부는 시민 참여가 결정할 것”이라며 “시민 개개인의 행동 변화로 실현되는 탄소중립 사업이 수원에서 시작돼 전국, 전 세계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길 바란다”며 “많은 세부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1월 김정인 중앙대 교수, 장순웅 경기대 교수 등 위원 7명을 ‘수원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 총괄계획단’을 위촉한 바 있다. 총괄계획단은 수원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 관련 실행계획 수립, 실시설계, 세부 사업 시공·준공 등 사업 추진 전 과정에 참여해 조정·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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