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지난달 28일,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 TF추진단’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외국인 간병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외국인 간병제 도입을 향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간병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전국 간병비 총액이 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보호자 부담이 커지면서 ‘간병 파산’이라는 사회적 위기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 외국인 간병 인력을 합법적ㆍ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간병비 부담을 덜고, 돌봄을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규 의원은 “고령화 사회의 간병은 더 이상 개인의 몫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외국인 간병제가 도민 삶을 지키는 제도적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해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되던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하고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한 19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약 1,642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있으며, 매년 약 200명에서 300명의 보호종료 청년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2020년부터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2년에 1회, 최대 30만 원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해 왔다. 자립준비청년들은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히 이번 개정을 위해 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진행해 지난 6월 최종 협의를 마치고 제도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보했다. 김
(케이엠뉴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실현을 위해 경기도 철도 현안을 건의했다. 김대순 부지사는 5일 공항철도 서울역 내 접견실에서 강 차관과 만나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과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에 경기도가 신청한 사업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GTX C노선 조기 착공을 위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김 부지사는 이날 ▲국가철도망 40개 사업(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8개, 광역철도 29개) ▲광역교통시행계획 48개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SRT 의정부 연장, KTX 파주 연장 ▲경기남부동서횡단선(반도체선) ▲GTX G·H노선 신설 ▲경기남부광역철도 등이 포함돼 있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 철도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는 것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 정부의 지역별 철도 공약 이행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신청한 사업들이 반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9월 5일 오후 2시, 남양주시청 제1청사 다산홀에서 열린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남양주시가 주최하고 남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여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종사자와 이용자,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힐링콘서트로 구성됐으며, 유공자 표창을 비롯해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들의 공로를 기리는 시간이 마련됐다. 또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힐링 콘서트 ‘그대를 위한 선물’도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병길 의원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사회복지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되새기고 실천을 다짐하는 날”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늘의 사회복지가 있기까지는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단체의 종사자와 이용자,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그리고 묵묵히 헌신해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여러분의 땀방울과 희생이 모여 우리 지역사회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9월 5일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저출생 극복 정책 연구회’(회장 이인애 의원)가 주관하는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산요인 실태 분석’이라는 주제로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경기도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중소기업의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는 이인애 의원을 비롯해 심홍순, 이채영, 심홍순, 김재훈, 장민수 경기도의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한국상생지원협회 송민영 책임연구원과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송민영 책임연구원은 “경기도는 전체 고용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복지 격차 등으로 인해 결혼·출산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며, “법적 제도가 있어도 대체인력 확보, 낮은 인지도, 기업문화의 장벽으로 인해 실제 활용이 어렵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과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은 9월 4일 김포 향산초중학교를 방문해 학부모·교직원과 간담회를 열고 학교시설 누수 문제를 직접 점검했다. 향산초중학교는 교실·체육관·식당 등 주요 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해 학생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었으나, 교육지원청 단독으로는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두 의원은 도교육청 시설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긴급 현안 사업 예산 1억 9천8백만 원을 확보, 우선 외벽 방수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학교의 누수 상황이 워낙 심각해 건물 전면에 대한 방수공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이에 오세풍 의원(김포2, 교육행정위원회)은 2026년도 본예산에 해당 사업을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도교육청 시설과 역시 이를 시급한 현안으로 판단해 예산과에 상정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세풍 의원은 “학생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해 긴급 예산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본예산 반영 등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원길 의원은 “향산지구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는 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9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1956년 첫 개원 이래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경기도의회의 역사와 성과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도정 협력과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개원기념식에는 김진경(더민주·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정윤경(더민주·군포1)·김규창(국민의힘·여주2) 부의장,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 및 국민의힘 백현종(구리1) 대표의원, 각 상임위원장 등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이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진수 제1부교육감 및 의정회 회원도 자리를 함께해 경기도의회의 발자취와 미래 비전을 함께 나눴다. 기념식은 △의정활동 지원 유공 표창 및 감사패 수여 △개원 기념 영상 상영 △개원 기념 떡케이크 절단 행사 등이 진행됐으며, ‘도민의 목소리로 세워진 69년, 새로운 미래를 열다’라는 구호 아래 민생을 책임지는 의회의 미래를 다짐했다. 김진경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69년간 경기도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온 대의기관이자 풀뿌리 민주주의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5일 제38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종이 문서 대량 인쇄 관행을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을 요청했다. 김상곤 의원은 발언에서 “의회 회의실에는 이미 전자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고 모든 의원에게 디지털 기기가 지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대한 분량의 결산·예산 자료가 대량으로 인쇄·배포되고 있다”며, “이 같은 자료들은 실제 활용되지 못한 채 박스째 쌓여있다가 결국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최근 3년간 인쇄·발간 비용 가운데 2024년과 2025년은 3억 원을 초과했다는 점을 들어, “2025년 3억 4천만 원이면 학생 교육환경 개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꼭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예산”이라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량 인쇄를 고집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비효율이자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상곤 의원은 “종이 문서 대량 인쇄는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 산림자원 낭비와 탄소배출 증가로 직결된다”며, “기후위기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제강점기 왜곡으로 잘못 인식되어 온 학교 설립 연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에 전수조사와 정정 조치를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1895년 고종 황제가 반포한 ‘홍범 14조’를 시작으로 조선 정부는 공립소학교 설립 등 근대 교육을 추진해 왔으나, 이후 일제는 ‘보통학교령’을 통해 기존 학교들의 설립 연도와 연혁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천초등학교는 1900년 과천군수가 설립한 ‘과천군공립소학교’로, 관보에도 명시된 125년 역사의 학교지만, 1912년 조선총독부가 ‘과천공립보통학교’로 인가하면서 공식 개교 연도가 1912년으로 잘못 기록됐다”며, “이는 식민 교육 정책의 잔재가 여전히 교육행정에 남아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이재정 교육감 재임 당시 일제 잔재 청산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을 3년간 추진했지만, 정작 학교 연혁 바로잡기에는 손을 대지 못했다”며, “학교 설립 연도는 단순한 행정 정보가 아니라, 교육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더민주, 비례)와 김용성 의원(더민주, 광명4)는 3일 경기도의회에서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협회장 김창호)와 정담회를 열고, 중도장애인 전환재활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는 사고ㆍ질병 등으로 후천적 중증 장애를 갖게 된 중도장애인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재활과 자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창호 협회장은 “예기치 못하게 장애를 안게 된 당사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특히 척수장애인의 경우 대부분이 중증으로, 이들에게 삶의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일상생활 훈련, 사회 적응 활동, 직업재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당당히 학교와 직장,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중도장애인 지원센터’가 경기도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한,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퇴원 초기 단계부터 활동지원사가 1대 1로 생활 전반을 지원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했다. 황세주 부위원장은 “중도장애인은 의료적 치료 이후에도 일상생활 적응, 심리ㆍ정서 회복, 직업ㆍ학업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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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5일 2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