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첨단 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통해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사회 실현,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서현옥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배터리 산업이 미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첨단 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 급증에 따라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희소금속의 확보와 자원 활용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를 2차 활용할 경우 전기차 전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2%를 줄일 수 있다”며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면 EU의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의 공급망 장벽화에 대응이 가능하며,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경제적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nbs
(케이엠뉴스) 전국 최초로 노선버스의 경유·천연가스(CNG) 등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수소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는 조례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에서 교통 분야 친환경 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높은 차량 가격, 저사양 전기버스 배터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해 버스 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밝히고, 내연기관 차량이 주로 보급된 노선버스를 환경친화적 전기·수소 버스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노선버스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해 ▲친환경 버스 전환 기본계획 수립 ▲친환경 버스 도입 기준 모델 선정 ▲친환경 버스 정비·개발인력 양성 ▲노선버스의 친환경 버스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버스 도입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개최된 제 379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권리 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UN 권고안을 반영한 이번 조례는 ▲장애인권익옹호형 일자리 ▲장애인 문화·예술형 일자리 ▲장애인 인식개선형 일자리 등으로 세분화하여, 중증장애인의 적성과 희망에 맞춘 일자리 창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특히,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의 참여자 8명당 1명의 전담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 연계한 직업·재활교육 지원 등을 명시하여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재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권리 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의 진흥과 체계적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해양레저관광 기본계획 수립, △해양레저관광 사업 수행자 비용 지원, △해양레저관광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적자 포상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이날 상임위 회의에서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는 서해안과 연결된 연안 지역을 보유해 해양레저관광 자원이 풍부하지만, 그동안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이 부족해 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며,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와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지원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연안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경기 여성 국제 포럼’에 참석해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주관하여, ‘경기 여성 세계와 미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경기 여성의 미래 비전과 세계적 도약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이번 포럼은 경기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라며 “여성들이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전환기의 도전과 여성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 젠더폭력 정책의 후퇴, ▲ 여성 고용 불평등으로 인한 경제적 격차, ▲ 저출생과 성 불평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재훈 의원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 장민수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 등이 참석해 경기 여성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19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의 자문 및 정책협의 사항에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추가하여 경기도 문화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오석규 의원은 “타 시도의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과 같이 도내 지역간 연계관광을 통한 시너지효과가 요구되고, 중앙정부의 관광활성화 정책기조에 따른 도내 연계관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조례안의 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은 “관광 부문의 종합위원회로 기능하게 될 문화관광발전위원회가 지역연계관광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정책협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군 연계 관광객 유치 등 현안과제 공동 해소, 불필요한 경쟁 방지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위원회 구성 인원이 20명 내외인 상황에서 일부 시군 국장만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특정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6일 남양주 와부도서관에서 열린 ‘2024 남양주미술협회 총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남양주미술협회는 경기도의 문화예술 발전에 헌신적인 열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에 기여한 의원의 공로를 인정하여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조미자 의원은 지난 10월 경기도자비엔날레의 일환으로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광릉숲에서 열린 ‘2024 광릉숲국제도자예술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냈다. 조 의원은 “문화예술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1996년 창립되어 신현문 회장이 이끌고 있는 남양주미술협회는 남양주 지역의 미술가들이 모여 예술적 교류와 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지역 문화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오랜 난관 끝에 1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지원계획 수립·시행 ▲대안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학생 교육복지 경비 지원, 교육활동 및 교육환경 개선 경비 지원 ▲공공시설 이용 등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담겼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장한별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는 공교육에 재학 중인 아이들과 동일 연령대의 아이들이 재학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대안교육기관법' 제정으로 대안교육기관은 기존 공교육 학교와는 다른 또 다른 형태의 학교로 인정됐고, 이제 조례도 제정된 만큼 교육청에서는 학교 안과 밖이라는 이분법적 시선에서 벗어나 학령기 아동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팔당수계 비점오염저감시설 실태평가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회장을 비롯한 김태희ㆍ김종배ㆍ최승용ㆍ임창휘 의원, 조영무 책임연구위원(경기연구원), 수질총량과 김용진 과장(경기도 수자원본부) 등이 참석했다. 연구수행을 맡은 조영무 책임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형별 현황 및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관련 선행연구와 사례조사, 제도 및 사업분석을 바탕으로 저감시설의 표준화된 관리체계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팔당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방안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하겠다”라고 전반적인 연구방향을 발표했다. 백현종 회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팔당수계 내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의 선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수도권 전반의 수질 개선과 비점오염 저감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케이엠뉴스) 경기도교육청이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유형의 정의 추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과 특수성 반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고·수사·상담·삭제 등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학교폭력과 결합하여 경기도 교육현장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일상적인 생활조차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보호 대책 마련이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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