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는 10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입법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경기도 차원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의 근본적인 정책 변화와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입법추진지원단은 도 관계자, 시군 담당자 및 관련 법 교수·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다. 도는 그동안 ‘주도성, 전향성, 지역중심’의 3대 원칙과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4가지 정책방향으로 ‘재정 지원, 규제 완화, 기반시설 확충, 제도 개선’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반환 시기 불투명, 막대한 재원 필요 등으로 경기도만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정책 변화와 관련 법령 개정 또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6일 동두천시 민생경제 현장투어 중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현장 간담회에서 입법추진지원단 구성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미군 반환공여구역 입법추진지원단’은 관련 전문가, 경기북부 3개시(의정부시, 동두천시, 파주시) 담당부서 등
(케이엠뉴스)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11월부터 유아 예술 경험을 위한 기획 전시‘아하!작은미술관’을 운영한다.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과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쓱싹-쓱싹- 손끝으로 만나는 장욱진 그림 속 동물 친구들’을 주제로 구성됐다. 전시물은 장욱진 작가의 작품 속 동물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프로타쥬(Frottage, 문지르기 기법) 체험으로 유아들은 다양한 재질의 표면을 탐색하고 그 질감을 종이에 전이시키는 과정을 통해 형태와 감각을 손끝으로 느끼며 그림 속 동물 친구들을 새롭게 표현하는 놀이 기반 예술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체험 전시물은 장욱진 작가의 대표작 중 ‘닭과 아이(닭)’, ‘동산(개)’, ‘까치(새)’, ‘가족(소)’ 등 총 4점의 작품이 선정됐으며, 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되어 예술 감성과 창의 표현력을 동시에 자극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하!작은미술관’은 경기도 내 공·사립 유치원 3~5세 유아 및 토요가족체험 참여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단순한 관람을 넘어 유아 주도의 감각적 탐색과 창의적 표현을 중심으로 한 체험형 예술 활동으로 진행된다. &n
(케이엠뉴스) 경기도는 국세청과 함께 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체납액 2억 원에 대한 납세보증을 확보하고 현금 2천만 원을 현장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난 9월 30일부터 고액·고질 체납 제로화를 위한 ‘강력 징수 총력전, 100일 작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세와 국세를 모두 체납한 대상자 중 고액 체납자 2건을 선정해 국세청 합동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조사관으로는 경기도, 용인시, 성남시, 국세청 등 관계자 23명이 참여했다. 첫 번째 사례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A씨다. A씨는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 총 2억 원을 체납했으며, 부인 명의 회사를 통해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가 주 체납액으로 확인됐다. 현장 수색에 따라 부인 명의로 새 부동산을 취득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해당 부동산이 체납자가 받을 채권의 대물변제 형태로 취득한 재산임을 확인했다. 도는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납세보증을 확보하고, 체납자로부터 11월까지 체납액 납부 확약서를 받아냈다. 두 번째 사례는 국세청이 선정한 성남시 소재 체납자 B씨다. B씨는 C법인의 과점주주로서 1억 4천만 원의
(케이엠뉴스) 경기문화재단과 지상작전사령부는 11월 10일 지상작전사령부 본청 중회의실에서 군 장병 및 가족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군 장병들이 군 생활 중에도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군 가족들에게도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경기문화재단은 군 장병․군무원과 군 가족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공연 ․ 전시 ․ 교육 등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군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프로그램 체험 활동을 지원한다. 지상작전사령부는 재단이 주관하는 문화 행사에 의장대 시범, 군악대 공연, 퍼레이드 등으로 참여하며, 자체 군 행사에도 재단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군 장병과 가족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심신의 휴식과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라며, “군과 지역사회가 문화로 연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향후 2년간 문화예술 교류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군 장병의
(케이엠뉴스) 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의 현장 맞춤형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녩년도 동영상 업무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했다. 현장에서 처음 업무를 맡은 교직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료는 ▲학교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 ▲법령 및 지침 ▲실제 업무 시스템 화면 등을 알기 쉬운 영상으로 제시해 필요한 부분을 쉽고 빠르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영상은 교무학사 2편과 행정 1편으로 구성했다. 교무학사 분야는 범죄 경력 조회(초등), 학생 생활 규정(중등)으로 구성하고, 행정 분야는 재난 피해 대응 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세부 내용으로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대상과 방법 ▲학생 생활 규정 제정‧개정 절차 및 유의 사항 안내 ▲피해 시설의 재난공제 급여 신청과 복구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영상을 포함해 11월 현재까지 모두 22편의 학교 업무매뉴얼 동영상을 제작해 안내했다. 앞으로도 교직원이 영상 업무매뉴얼을 활용해 관련 규정과 절차를 빠르게 확인하도록 돕고, 쉽게 문제를 해결할
(케이엠뉴스) 민선8기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미국 출장기간 동안 ‘투자유치 100조 원+α’를 달성했다. 김동연 지사는 현지 시각 지난 달 27일 미국 보스턴에서 글로벌 반도체기업 2개 사로부터 1,640억 원대 투자유치에 이어 28일 신세계프라퍼티로부터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 추진에 대해 5조 원대(5조 79억 원) 추가 투자를 이끌어 냈다. 임기 중 ‘100조+α’ 투자유치 약속을 약 8개월 앞서 조기 달성한 것으로 현재 김동연 지사의 투자유치 총액은 100조 563억 원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2023년 2월 경기도의회 도정연설에서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와 경기도의 자원을 총동원하여 임기 내 100조 원 투자를 목표로 국내 대기업은 물론 글로벌기업을 유치하겠다”며 민선 8기 내 100조 원 투자유치 목표를 공표했다. 민선8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나선 이유는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활성화와 글로벌 기업 유치로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신성장 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미래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민선8기 경기도의 ‘투자유치 100조 원+α’ 성공을 맞
(케이엠뉴스) 수입품에 탄소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고 있는 경기도내 수출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이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절차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경기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 주관으로 ‘2025 경기도 탄소중립 대응 관련 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는 경기FTA센터 ’25년 탄소중립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258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현황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개선됐으나, 여전히 대응하고 있지 못한 기업이 절반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년도 조사에서는 EU CBAM에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34.1%에 불과했으나 ’25년 조사에서는 50%로 증가했으며,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업은 ’24년도 응답률 65.9%에서 ’25년도 50%로 감소해 전년 대비 대응 인식 및 노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줬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기업들이 꼽은 탄소중립 대응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탄소배출량 산
(케이엠뉴스) 경기도가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1개 시군에 총 88억 원 규모의 대설·한파 대책비를 지원했다. 도는 시군별 수요 여건에 맞는 재정지원을 위해 지난달 제설장비·자재와 한파저감시설 등에 대한 시군별 수요조사를 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시군별 재정자립도, 제설대상 도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군별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국비를 합친 23억 3천만 원, 경기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64억8천만 원 등 총 88억 1천만 원을 교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내린 117년 만의 폭설 등 이례적인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지원금은 ▲소형 제설장비 및 제설삽날 ▲제설제 및 제설함 구입 ▲제설차량 및 장비 임차 같은 재난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한파저감시설 설치 등에 사용한다. 도는 지난 4월에도 제설제 구입 등 선제적 지원을 위해 시군에 32억 8천만 원을 교부하는 등 올해 총 121억 원을 겨울철 재난대비를 위해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지원액 65억 2천만 원의 2배에 달한다. 아울러
(케이엠뉴스) 경기도가 파주시 문산천의 홍수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파주 문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비사업은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일원 총 연장 4.5km 구간의 하천에서 진행되는데 ▲축제공(제방 쌓기) 5.3km ▲보축(제방 보수·보강)3.8km ▲교량 5개소 설치 등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는 도비 495억 원으로 ▲공사비 382억 원 ▲감리비 30억 원 ▲보상비 76억 원 ▲설계 및 기타비용 7억 원 등이 투입된다. 공사는 2028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문산천 정비사업은 지난 2018년 실시설계용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시작으로, 2020년 설계VE(Value Engineering) 자문 및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2021년 12월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를 통해 보상 협의 절차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해왔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정비사업을 통해 집중호우 시 문산천의 범람 위험이 크게 줄어들고,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파주시 및 지역사회와 긴
(케이엠뉴스) 경기도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의 사회적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한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총 1,015억 원의 사회적 가치가 창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정 정책사업의 환경적·경제적·사회적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해 분석한 것은 이번이 국내 지방정부 가운데는 처음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다회용기·텀블러 사용, 걷기·자전거 이용, 기후 퀴즈나 줍깅(플로깅) 참여 등 도민이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탄소중립 활동을 수행하면 지역화폐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기도 대표 환경정책이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교통(대중교통·걷기·자전거), 에너지(태양광 설치·PC 절전·고효율 가전), 자원순환(다회용기·플로깅 등) 등 10개 활동의 2024년 1~12월 실적 2,682만 건을 기준으로 정량 측정을 진행했다. 측정 결과, 도민의 참여로 ▲온실가스 감축 8만5천tCO₂eq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91억 원과 환경비용 저감 140억 원 ▲유류 절감 640억 원, 전력·자원 절감 약 9억 원 ▲건강 개선에 따른 의료비 절감 103억 원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2억 원이 창출됐다.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