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26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에 대한 교육주체 설문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수능 출제와 관련해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수능 담당 교육부 국장에 대해 문책성 대기발령을 하고 출제기관인 한국교육평과정평가원을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9일에는, 평가원장이 전격 사임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수능이 150일도 남지 않은 중요한 시점에서 오랜 시간 수능을 준비해온 학생들과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현장은 큰 혼란과 불안에 빠져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실은 지난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약 1주에 걸쳐 전국의 중·고등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교육주체는 1,222명으로 학부모 41.7%, 교직원 34.5%, 시민 14.1%, 학생 9.8% 순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수능이 5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적절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93.1%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같은 발언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함이라고 밝혔는데, ‘대통령의 발언으로 사교육비 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8.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나아가, ‘대통령의 발언으로 올해 수능 출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87.1%가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인해 수능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88.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실제 수능 시험을 치루는 학생과 학교 현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럽고 즉흥적인 발언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데이터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나아가,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물수능’이 우려되는 가운데, ‘만약 수능이 쉽게 출제된다면 사교육비가 경감될 것인지’에 대해 응답자의 86.3%, ‘수능이 쉽게 출제된다면 학교 현장이나 학생들에게 유리하다고 보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81.8%, 그리고 ‘수능이 쉽게 출제된다면 학교 현장의 입시 지도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응답자의 82.3%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의 교육주체는 단순히 쉬운 수능만으로는 사교육비가 경감되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보인 것이다.
끝으로 ‘30년이 되어가는 수능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7.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대통령의 이번 수능 발언이 부적절했고 그에 대한 교육부 담당 국장 경질, 평가원 감사 등 대처가 매끄럽지 않았으며 궁극적으로 사교육 절감 등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며 “수능이 불과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대응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킬러문항 3년치 사례를 나열하고 문항 하나하나에 개입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일각에서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 사교육 과열 중심에 있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더이상 학생과 학부모에게 추가적인 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다면 수능을 통한 줄세우기 교육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전반적 개혁과 함께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잠재력을 키우는 교육 정책에 대해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