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 안양시 시금고 선정 객관성·투명성 있게 심사 ’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 5분 자유발언

 

(케이엠뉴스)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은 지난 7월18일 제28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시 시금고 선정의 투명성”에 대해 지적하고 안양시의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안양시 시금고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안양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제1금고에 NH농협이 선정되어 운영해 왔다.

2020년부터는 기금을 관리하는 제2금고 역시 농협이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

허 의원은 “안양시의 총 예산은 2조 원에 상회한다”며 “안양시 시금고 평균 잔고는 2,800억원에서 3,000억원”이라며 큰 예산에 따른 이자 수입을 간과하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안양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세외 이자 수입을 공공사업 및 복지 예산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안양시의 2024년 시금고 지정 추진계획 일정과 함께 2019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제안서 평가 자료 파기에 대한 자료를 제시한 허 의원은 시금고 선정의 투명성과 자료 공개의 중요도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허 의원에 따르면 새로운 시금고 선정을 앞두고 2019년 시금고 선정 관련 자료와 함께 해당 자료 파기의 경우 파기 기준 및 근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당해 연도 자료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제안서 평가 후 바로 다음 날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유출을 미연에 방지”를 이유로 소각 처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소각 시점과 이유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다.

동시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률’,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권과 서면질문권을 언급하며 성실히 자료를 제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금고 선정은 지방정부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중요한 정보”이며 “재정감사와 관련한 중요한 영역”임을 강조하며 자료 보존 및 제출에 대한 중요성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허원구 의원은 “안양시 시금고는 안양시와 시민을 위해 공헌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은행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금고 선정의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선정 과정을 포함한 지방재정 관리에 대한 정보를 안양시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기획

더보기
오산시의회, 궐동 1인가구 밀집 지역 ‘로컬브랜딩 지역재생 전략’ 연구 착수 !!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 의원연구단체 ‘궐동 1인가구 밀집 지역 “로컬브랜딩 지역재생” 연구회’가 13일 제2회의실에서 ‘궐동 로컬브랜딩 지역재생 전략 탐색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연구회는 대표의원인 전도현 의원을 중심으로 조미선, 전예슬 의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1인 가구가 집중된 오산시 궐동 지역을 대상으로 로컬브랜딩을 접목한 지역 맞춤형 재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회에서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문제 해소, 지역 자원 활용, 민관 협력 기반 마련 등을 종합 검토해 누구나 살고 싶은 궐동 만들기를 위한 기초자료와 정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궐동 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심층 인터뷰(FGI) 및 설문조사, 유사 사례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회의, 로컬브랜딩 정책 분석 등이 여러 각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전도현 대표의원은 “급속히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응해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연구가 오산형 1인 가구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오는 10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며, 조례 제정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동탄트램 신속한 재입찰 추진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동탄2신도시의 핵심 철도사업인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동탄트램)’이 최근 입찰에서 유찰됨에 따라 유찰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과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속하게 재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탄트램 건설사업의 발주금액은 약 6,114억원으로 실시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방식 입찰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건설업계 전반의 경기 침체와 원가 상승, 고환율 장기화로 인한 외산 자재비용 증가 등 복합적인 여건에 따라 유찰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명근 시장은 유찰 직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유찰 원인 분석과 입찰 유도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건설업계의 동향 파악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재입찰 시에는 설계 및 발주 조건을 완화하여 반드시 입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동탄트램은 화성시 동탄지역의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어 지역주민의 기대와 관심이 높은 만큼 입찰 조건 개선과 함께 사업성을 강화하여 신속히 재입찰을 추진할 것”이라며, “동탄트램 건설의 전체 사업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여 올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세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