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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근 의원, 핑퐁행정으로 속만 태우는 복합영농조합법인

윤성근 의원, 농산물 사업 지원의 모호한 경계에서 행정과 책임을 떠넘기지 않아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은 지난 1일 제372회 제3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택형맞춤농정 공모사업 관련 복합영농조합법인이 사업신청에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선택형맞춤농정 사업의 목적이 친환경 먹거리 안정적 생산 공급으로 소비시장 변화에 맞춘 생산체계를 구축해 농산물 육성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인데 복합영농조합법인이 신청자격에서 제한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의원은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에서 농산물 사업 지원 방식의 모호한 범위를 두고 서로 행정과 책임을 떠넘기지 않아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축산동물복지국에 사업예산을 지원해 효과적으로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선택형맞춤농정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품목을 지원해 경기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23년 기간 중 총 21개 시·군 617개 사업에 총 4,030억원을 투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농업생산기반 활성화를 위해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농가소득의 증대와 경기도 농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