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더불어민주당 이관실, 최승혁, 황윤희 안성시의원들이 김학용 국회의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정토근 안성시의회 부의장의 의원직 사퇴와 김학용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간 단식농성을 하던 자리에 다시 섰다”면서, “2012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시금 시 보조금 횡령으로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정토근 의원은 사퇴하고 사퇴로써 안성시민께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현재 이런 이가 행정감사를 통해 안성시를 감사하고, 행정사무조사권자가 되어 복지시설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평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횡령 등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는 공천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받았고, 이에 대해 당시 당협위원장이었던 김학용 의원은 기소사실을 몰랐고 본인도 얘기한 적 없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안성시의회 비례의원은 1명인데 2번까지 공천을 한 것은 누가 생각해도 정토근 의원의 의원직 박탈이라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느냐”면서, “안성시민을 바보로 여기는 게 아니라면 김학용 의원은 공천과정에 대해 낱낱이 고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부의장직을 소수당에 주던 그동안의 관례를 무시하고 모든 원구성을 독점했고, 국민의힘 단독으로 정토근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정토근 의원은 이에 의정활동비 말고도 연간 1,500만원에 달하는 부의장 업무추진비를 따로 쓰고 있다”면서, 안성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호소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관실, 최승혁, 황윤희 의원의 기자회견문이다.

김학용 의원은 정토근의원 공천에 대해 사과하고

2심 유죄 받은 정토근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친애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관실, 최승혁, 황윤희 의원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안성발전과 시민을 우선하는 안성시의회를 위해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3명은 오늘 14일 간 단식농성을 하던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지난 20일, 정토근 안성시의회 부의장은 2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안성지역 장애인 관련 단체장으로 재직하면서 안성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보조금 3,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법원은 “상시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애견테마파크를 간헐적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점을 내세워 시 보조금을 사용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문처럼 정토근 의원은 앞서 2012년에도 업무상 횡령과 사기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대법은 장애인들의 임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작업장 임금을 편취했다고 최종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시의 보조금을 횡령하고, 장애인들에게 돌아가야할 임금을 빼앗은 이가 지금 버젓이 안성시의원으로서, 게다가 안성시의회 부의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의원은 또 최근 시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일부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시 보조금을 횡령했던 자가 안성시를 감사하고, 또 행정사무조사권자가 되어 복지시설을 조사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현 상황인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정토근 의원의 범죄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선고받은 형량은 의원직 상실형에 이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은 정토근 의원에게 지금 즉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퇴로써 안성시민께 석고대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토근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전부터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정토근 의원을 공천한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횡령 등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피선거권을 제한받습니다. 공천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이 이뤄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당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었던 김학용 의원은 기소사실을 몰랐고 본인도 얘기한 적 없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비례의원 후보를 2번까지 공천한 까닭은 무엇인지 밝히십시오. 안성시의회 비례의원은 1명입니다. 그런데 2번까지 공천해놓은 이유는 누가 생각해도 정토근 의원의 비례의원직 박탈이라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에 요구합니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안성시민께 공천과정에 대해 낱낱이 고하고, 공식 사과하십시오. 안성시민을 바보로 여기고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해 낱낱이 해명해야 합니다.

 

안성시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부의장직을 소수당에 주던 그동안의 관례를 무시하고 모든 원구성을 독점했고, 국민의힘 단독으로 정토근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정토근 의원은 이에 의정활동비 말고도 연간 1,500만원에 달하는 부의장 업무추진비를 따로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한 달 간의 피켓시위, 수차례의 기자회견, 14일 간의 단식농성으로 항의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안성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 잘못된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 엄중히 비판해주십시오.

 

안성시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은 요구합니다!

 

하나. 김학용 국회의원은 지난 8대 지방선거에서 정토근 공천 경위에 대해 안성시민께 상세히 고하고, 사과하라!

 

하나. 정토근 국민의힘 의원은 시 보조금 횡령건으로 2심에서도 유죄판결 받은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지금 즉시 의원직을 사퇴하라!

 

2023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