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화성시 갑 진보당 홍성규 국회의원 후보, "거부권 남발 대통령, 국민들이 거부할 것!"

광화문 시국대회 참석해, "가장 근본적 거부권은 바로 국민들의 몫!"

홍성규 진보당 화성시갑 국회의원 후보는 13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거부한다! 시국대회'에 참석해 "거부권이 대통령에게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가장 근본적인 거부권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있음을 윤석열 대통령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중행동, 촛불행동 등 8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에서 주최한 이날 대회에는 정치권에서도 함께 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종대 정의당 비상대책위원,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등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쌍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홍성규 후보는 "적어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계속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이, 현 윤석열 정권 하에서 산산히 짓밟히고 능멸당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법과 공권력은 유독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앞에만 서면 작동을 멈춘다.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이 입만 열면 지적했던 '기득권 패거리 카르텔'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거부권이 가족비리, 부인비리에 방탄용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님은 그 누구보다 대통령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거부권이 대통령에게만 있는 권한이 아님을 똑똑히 경고한다. 진짜 무서운 거부권은 대통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거부권이다. 불과 몇 년 전 박근혜 탄핵 촛불혁명에서도 배운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가장 먼저 무대에 오른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배우자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의 행태는 헌법은 물론 공직자 최소한의 기본인 이해충돌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유화해 가족 비위를 은폐하는 것은 대통령과 그 일가를 초법적 존재로 성역화해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민주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이른바 '쌍특검'에 이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거부권 정국'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 없는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대원칙 아래서도 '이태원 특별법' 관련해서는 여론 악화 등을 고려하며 그간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으나, 최종적으로는 9번째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는 여권발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홍성규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기자정보


기획

더보기
화성특례시, 탄탄한 보육·교육 인프라로 출생아 수 전국 1위 달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2024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응답자의 62.8%가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양육·돌봄’을 꼽았고,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돌봄시설 또는 도우미’라고 답했다. 이는 출산 이후의 양육과 돌봄 환경이 청년들에게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단순한 출산 지원을 넘어 출산 이후의 돌봄과 양육, 그리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선제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투자해왔다. 특히, 출산과 동시에 시작되는 양육 부담, 돌봄 공백과 교육 불안이 청년 세대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다각도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화성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7,200명의 출생아 수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출생아 수 1위에 올랐다. 특히, 합계출산율은 1.01명으로, 전국 평균(0.75명)과 경기도 평균(0.79명)을 크게 웃돌며 전국 특례시 중 유일하게 1명을 넘기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국공립어린이집·어린이집 개소 수 1위, 화성특례시, 지역에 맞춰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