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은 오늘 2월 14일 제22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의를 했다.

 

다음은 최승혁 의원의 시정 질의 내용이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안정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보라 안성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안성의 가장 큰 시정 과제 중 하나인 균형발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균형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동서발전을 이루기 위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안성시의회에서도, 안성시에서도 균형 있는 지역발전에 대해

많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저 공허하고 맹목적인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시정질의로 안성시 균형발전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늘 균형발전을 말하지만, 공공기관과 주요 인프라 몇 개를 동부권에 배치한다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균형발전이란,

안성시 발전에 체감되는 실질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지역에 터미널이 들어섰다고 해서, 반대 지역에 철도가 들어서야 하는 맹목적인 균형발전이 아닌,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특성을 고려하고, 인구절벽 시대에 지역 특화적인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인프라가 늘면, 인구가 당연히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과거 군부독재시절의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미 무안국제공항, 양양국제공항 등의 사례가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행정수요 공급이 아닌, 필요에 알맞은 행정수요 공급으로 주민들 모두가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공도읍의 인구는 63,335명입니다.

같은 시기 공도읍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숫자는 39명입니다.

이는 공무원 1명당 1,624명의 공도읍 주민들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꼴입니다.

 

단순 비교를 위하여 말씀드리면, 같은 시기 일죽면의 인구는 8,267명으로 현재 일죽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숫자는 18명입니다. 이는 공무원 1명당 459명의 일죽면 주민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공도읍의 경우 일죽면에 비하여 3.5배 많은 주민들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서부권의 행정포화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도부터 2026년 3월까지 공도읍 용두리와 양기리, 진사리 지역에 입주 예정인 총 분양 세대 수는

6,546세대입니다.

 

또, 이와 별개로 현재 공도, 양성, 원곡 지역의 도시계획 심의 및 추진 중인 아파트 세대 수는 12,004세대에 달합니다. 이에 따른 행정수요를 감당할 대안은 준비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시 출장소장의 직급은 5급 또는 6급으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4급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시민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택시의 안중 출장소와 구미시의 선산 출장소 등은 우리 안성의 서부권 인구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현재 행정포화상태인 공도읍 지역을 비롯한 서부권 지역의 행정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사료되는데, 시장님과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 출장소 설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행정포화상태인 서부권 행정수요에 대한 해답을 별도로 갖고 있는지 묻습니다.

 

저는 지난 새해, 존경하는 안정열 의장님의 신년사를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균형발전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며, 더 이상 같은 지역 안에서 동과 서로 나뉘어 사회의 양극화를 지켜볼 수는 없으며 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고장이 아닌, 이웃이 행복해서 나도 행복한 안성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균형발전의 가치 역시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균형발전의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동서 간 지역 갈등의 해결 방법과 균형발전의 유일한 해답은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보라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서안성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 말고도 불균형한 행정공급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본 의원은 서안성 출장소 설치를

고집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안성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 말고도 불균형한 지역 행정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있다면,

집행부는 시민들에게 명확한 답을 내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