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동두천 21.7℃
  • 맑음강릉 27.4℃
  • 맑음서울 22.7℃
  • 맑음대전 24.3℃
  • 맑음대구 27.8℃
  • 맑음울산 21.6℃
  • 맑음광주 23.6℃
  • 맑음부산 20.9℃
  • 맑음고창 21.9℃
  • 맑음제주 22.2℃
  • 맑음강화 18.1℃
  • 맑음보은 23.9℃
  • 맑음금산 22.7℃
  • 맑음강진군 24.1℃
  • 맑음경주시 25.6℃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 출자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문제 지적 ’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 5분 자유발언

 

(케이엠뉴스)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은 제29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안양시 출자·출연기관의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 문제를 지적했다.

허 의원은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복지서비스가 부족했음을 의미한다"라며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한다면 이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허의원은 X출연기관의 예산 편성 내역을 예시로 들며 해마다 수십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음에도 출연금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지침에 따르면 출연금을 편성할 때 전년도 집행잔액을 반영해 감액해야 하지만, 안양시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렇게 된다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 건전성이 취약해지고 결국 시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과다 예산편성 관행에서 벗어나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예산을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

허 의원은 "출연기관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므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순세계잉여금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읽고 이해하는 자만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란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화성시, 시민들의 안방까지 자살예방 화성시장 핫라인 전파
(케이엠뉴스) 정명근 화성시장의 취임 결재 1호 사업인 ‘화성시민 자살예방 핫라인'이 외식업 소상공인들의 도움으로 시민들의 안방까지 전파될 전망이다. 시는 화성시자살예방센터와 한국외식업중앙회 화성시지부가 지난 13일 ‘화성시민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과 홍보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화성지부가 2,500개 등록 관리 외식업체를 통해 자살 및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적기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생명 사랑 안전망 구축에 선뜻 동참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한국외식업중앙회 화성시지부에 등록된 외식업체는 배달음식 배달 시 ‘전화로 연결되는 위로와 회복 031-5189-1393 자살예방 핫라인' 이라는 홍보 문구가 삽입된 일회용 젓가락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최근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20·30대 청년층을 중점대상으로 한 맞춤형 접근으로 배달 음식 이용이 많고 혼자 식사하는 경향이 높은 청년층이 보다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준희 화성시자살예방센터장은 “코로나19 이후 배달음식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자살 고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