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군포시의회가 ‘사업 변경 신중론’을 군포시에 제기했다. 정책 사업 방침이나 계획 변경 시 법령 준수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 11일 신경원 의원은 ‘한우물 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당정동 181-45)사업’의 사업비가 당초 대비 66.38%나 증액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라며 의문을 표했다.
신 의원은 “10~20%도 아니고, 이렇게 큰 폭의 사업비 증액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투자심사 재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동시에 도비 지원 확보 등 재원 마련 방안도 잘 챙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동한 의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린이시 박람회 참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등의 예산이 2024년도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의 절차상 미흡, 정책적 판단 부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해외자매도시인 중국 린이시 박람회 참가 등 해외시장개척 목적의 예산(최근 3년 평균 약 1억7천500만원 수준)이 예년과 달리 올해는 편성되지 않았다”라며 “린이시는 물론이고, 지역 내 해당 사업 참여 기업들의 신뢰를 잃은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사업 중단 전에 해당 사업 참여 지역 기업들과 협의하지 않고, 방침 결정 후 통보식 안내를 한 것은 문제”라며 “오래 노력한 린이시와의 관계 구축 상실, 중국 시장 개척 퇴보는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행감에서는 사업 계획의 중단이나 변경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질의도 있었다. 회계과 업무 감사에서 신경원 의원은 오랫동안 계획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군포1동 복합문화복지행정타운 조성’ 사업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신 의원은 “해당 사업 계획은 2018년 하반기에 수립됐지만, 실제 건립이 지연되며 장기간 보류 상태”라며 “확실한 추진 방침이나 재정 마련 대책 없이 계획만 유지하고, 군포1동 주민에게 다른 대안을 주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군포시는 홈페이지에 ‘군포1동 복합문화복지행정타운 조성’ 사업의 설계공모 등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공지 중이지만, 이번 행감에서는 구체적 추진 시기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이와 관련 이길호 군포시의회 의장은 “시의 각종 사업은 일방적으로 시행되면 안 되고, 관련된 수많은 시민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라며 “시의회는 행감 등을 통해 시민의 뜻이 행정에 제대로 반영되는 시정 운영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