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군포시의회가 수의계약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 발전적 방향으로 고쳐나가야 한다고 군포시에 강력히 주문했다.
2024년 군포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회계과에 대한 업무 감사에서 나온 시정 요구로, 이동한․이훈미․이우천 의원이 공통으로 발언한 내용이다.
먼저 이동한 의원은 “수의계약 대다수가 예산의 95% 수준에서 체결되는데, 허용범위 내 최대치에 맞춘 계약 대상 업체의 견적서를 그대로 용인하는 상황”이라며 “검증을 더 철저히 해 10% 정도만 예산을 절감해도 30~40억원을 아끼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동한 의원은 회계과에 필요 전문 인력 1~2명을 증원하는 방안, 정기적 경쟁 입찰 제도 시행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이훈미 의원은 “수의계약 분야별로 관련 업체들의 목록을 정리하고, 등록제를 도입해 시가 필요할 때 적합 업체를 선별해서 계약하는 틀을 갖췄으면 좋겠다”라며 “이 경우 계약업체 편향 현상 해소, 자율경쟁에 의한 수의계약 효율 증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안에 대해 이훈미 의원은 시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능력이 아닌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2025년 행감에서 개선 여부를 확인할 것이니 후속 조치에 적극성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우천 의원은 수의계약의 일률적이고 관행적인 계약률(낙찰률)을 문제 삼았다.
이우천 의원은 “일정 계약률을 적용하는 관행은 업체들이 견적을 상향해 제출하는 등 필요 사업비 증가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예산 과다 편성의 부작용까지 지속할 수 있다”라며 “수의계약의 장점보다 비경쟁, 공정성 논란 등이 큰 현 방식은 달라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시의 수의계약 사례 중 도서 분야는 90%, 용역 분야는 95% 정도가 평균이어서 계약 기준 설정이나 예산편성 방침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지다.
이와 관련 이길호 군포시의회 의장은 “시민을 위한 더 빠른 행정 추진, 지역 업체나 여성․장애인 업체 우대 등을 위한 수의계약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게 감시․견제하는 것은 의회의 책임이자 기능”이라며 “실질적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사안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