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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왕시의회 서창수·김태흥·한채훈,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의원들, “지방의회 통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 사퇴하라”

 

(케이엠뉴스) 의왕시의회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의원은 5일 오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윤석열 대통령은 사퇴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3명의 의원이 채택한 결의문에는 “계엄사 포고령을 통해 헌법에서 명시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며 통제하려 했다”며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반국민적 폭거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국민을 농락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만행에 좌시할 수 없다”며 “권한을 남용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며 국격을 실추시킨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2월 3일 일어난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내란 범죄이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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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3일 오산 가수초등학교를 방문해 급식실 환경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산 가수초등학교는 24개 학급에 54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율선택급식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조리실 진출입로에 설치된 경사로 구조로 인해 급식종사자들이 물품 및 급식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안전사고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윤주영 가수초등학교 교장은 “인근 공동주택 개발로 인해 학교 증축 여부가 내년에 결정될 예정으로 장기적으로는 급식실 현대화를 추진하겠지만, 그 이전에 급식실의 경사로 개선 등 당장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학교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조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김영희 의원은 “생일날 잘 먹자고 굶는 격이라는 말처럼, 먼 미래의 증축만 기다리며 당장의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급식실 경사로 개선과 조리 인력 증원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학구 조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일부 학생들은 생활권과 맞지 않는 학구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생 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