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공공교통 도시철도 추진을 위한 수도권 역차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 11일 안성시의회 제229회 임시회 본회의 최종 가결됐다.

최승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안성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에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안성시가 교통인프라 확충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따른 수도권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다음은 최승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 전문이다.

 

안성시 공공교통 도시철도 추진을 위한

수도권 역차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지난 2021년 4월 22일,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동탄-안성-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수도권내륙선과 평택-안성-강릉으로 이어지는 평택부발선이 포함되었다.

 

2021년 8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평택부발선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예비타당성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고 있다. 또, 수도권내륙선은 2024년 6월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조사가 통과 됐지만, 착공의 최대 관건인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의 연내 착수는 불발되어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철도, 도로 등의 사업추진에 앞서 타당성 검증 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개편되면서, 수도권의 경우 기존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3가지로 구성되었던 평가항목에서 ‘지역균형발전’항목이 삭제 되었다.

 

이에 따라 철도 취약지역을 해소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추진 되는 안성시의 도시철도망 사업은 지역균형 발전 효과 등의 평가 지표가 부재한 채 과도한 경제성 평가 비중을 기준으로 타당성 평가를 받게 되었다.

 

비용 대비 편익의 기준인 경제성 분석은 통상 수도권의 경우‘B/C 0.7 이상’, 비수도권은 ‘B/C 0.5 이상’을 최소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안성시는 수도권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고, 인구 밀집도와 경제적 발전 수준이 수도권 다른 지역과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지역성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성시를 관통하는 철도 사업을 일반적인 수도권 기준으로 평가 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안성시에 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지역균형발전’이 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항목에서 삭제된 채 경제성에 치중해 평가되고 있어 대한민국 균형발전이라는 근본적인 정책가치까지 뒤흔들고 있다.

 

수도권에 편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중·삼중으로 규제 받아 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안성시민에게 역차별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평택~안성~부발 고속화 철도 건설사업은 총연장 62.2km로 사업비는 약 2조 2천 3백 8십 3억원,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사업은 총연장 78.8km로 사업비는 약 2조 2천 4백 6십 6억 원으로 대규모 비용 소모가 예상되는 사업이다.

 

과거 효율성과 수익성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교통’이 현재는 보편성·형평성·공공성을 위한 ‘공공교통’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는 수익성 중심의 체계가 아닌 공공성 중심의 체계로 나아가기 위해서이다.

 

또한, 고조되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공공철도와 지하철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정작 안성시는 공공철도, 지하철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다.‘서울에서 부산까지 승용차 대신 철도를 이용한다면 소나무 12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는 한국철도공사의 오래된 표어나, ‘공공교통’ 단어만으로‘자동차 중독’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사회로 탈바꿈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안성에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무엇보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이동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과 공공교통 도시철도의 중요성을 명심해야 한다. ‘수도권내륙선’은 수도권과 중부 내륙을 연결하는 새로운 개발축 노선이고,‘평택부발선’은 중부 동서축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며, 지역과 지역을 잇는 이동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키는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임이 자명하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안성시민의 교통권과 대한민국 핵심 가치인 지역 균형 발전,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한 개선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정책성 평가 시 수도권 평가항목에서 삭제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정책성 평가 특수평가 항목으로 반영하라.

 

하나, 기재부와 국토부는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안성시민에게 이동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평택부발선’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수도권내륙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또한!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수도권내륙선, 평택부발선을 포함한

공공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라.

 

2025년 2월 11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