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안양시, 체납자 실태조사 및 체납액 징수반 운영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

 

(케이엠뉴스) 안양시가 맞춤형 체납관리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5명으로 구성된 ‘체납자 실태조사 및 체납액 징수반(이하 징수반)’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1월 채용된 실태조사원 9명은 체납자 현장조사를 통해 체납사유 분석, 납부안내문 전달 등 맞춤형 징수로 체납 징수율을 제고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체납자의 경우 복지지원 연계 업무를 한다.

 

또 전화상담원 6명은 체납 사실 및 납부 안내로 징수율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시는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및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징수반을 대상으로 3일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계 법령,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 지방세정보시스템, 실태조사 실무, 복지지원 연계 업무 및 민원 응대 교육을 실시했다.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된다. 현장 방문으로 실거주 여부를 파악하고, 외국어 납부안내문을 전달해 언어장벽으로 인한 전달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시는 일시적 자금 부족이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적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찾아가는 현장 행정으로 성실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체납자 실태조사 및 체납액 징수반 운영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7억6,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달성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생계형 체납자 10명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8명이 지원을 받았다.


기획

더보기
이권재 오산시장-이준석 국회의원 동탄신도시 초대형 물류센터 전면 백지화 맞손 !!
이권재 오산시장과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화성을)이 화성시 장지동 113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계획 전면 백지화 추진에 맞손을 잡았다. 이권재 시장과 이준석 의원은 7일 오후 오산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동탄 초대형 물류센터 대책 마련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권재 시장은 이 자리에서 오산·화성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초당적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이준석 의원도 화답하면서 빠른 시일에 민간 주도 동탄신도시 초대형 물류센터 반대 비상대책협의체와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권재 시장은 간담회에서 “우리 시민들은 물론이고, 동탄신도시 주민들까지도 교통 불편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화성시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건 문제”라며 “초당적 공동대응 기구를 마련해서라도 물류센터 개발 저지에 나설 것이다. 이준석 의원님도 함께 해달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도 “동탄2신도시 주민으로서 동탄물류센터에 대한 반대입장은 명확하다. 오산시가 입장을 함께해주셔서 같이 상의하게 됐다”며 “공동 행동, 공동 논의할 부분을 고민하고, 동탄·오산 양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받들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오산시에 따르면 해당 물류센터는 지하 7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대통령 주재 안전치안 점검회의 참석… 재난·치안 대응 강화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안전치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재난 및 치안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지역 맞춤형 예방·대응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각종 재난사고와 치안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으며,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은 국가와 지방정부 존재의 이유”라며, “재난사고 발생 시 사후 대응뿐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부서의 전문성과 인사 배치, 예방 중심의 행정 전환, 지역 기관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시·군·구 단위에서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됐으며, 예방 및 대응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승진 등 인사 혜택 검토 필요성도 언급됐다. 점검회의 이후 이어진 자체회의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중앙부처의 계획에 발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대책을 철저히 시행하겠다”며, “각 부서가 현장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고 시민의 생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