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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시 일산서구, 비과세·감면 부동산 현황 일제조사 추진

5,332건…당초 취득 목적에 부합 여부

 

(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부동산 일제 조사를 이달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과세·감면을 받은 임대주택,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5,332건이다.

 

구는 사전 공부 대사를 바탕으로 용도 변경 및 신규 감면을 취득한 후 고유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비과세·감면 물건 현황조사 결과 당초 취득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임대 등의 수익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감면받은 지방세를 추징하고 향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감면 부동산을 철저하게 조사해 탈루 세원을 찾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세금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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