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스마트팜 지원사업의 개선과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제도화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팜 사업이 혜택을 받아야 할 농민 중심이 아니라 시공업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스마트팜 운영‧관리 제도개선을 약속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마트팜 시공 과정에서 ▲온실 시공 실적이 없는 업체의 참여 ▲부실한 감리체계 ▲과도한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작기 상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자금지원 거절 등 복합적인 문제가 농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독립된 감리업체가 표준설계서를 준수한 경우 특정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야 한다”며 “농신보 자금지원 문제는 충남도와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지역 등기소 간 협력을 통해 자금 지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관리 제도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화재 현장에서 화학물질 노출, 소음, 불규칙한 교대근무 등으로 다양한 건강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율은 일반인의 10배 이상인 16.4%에 달한다”며 “충남 소방공무원들은 하루 평균 680건, 지난해에만 24만 8700여 건의 현장에서 도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비하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후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며 “소방공무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상담 서비스와 치료 프로그램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퇴직한 소방공무원들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스마트팜 사업이 실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소방공무원의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충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개선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