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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군포시의회, 시 인사․위탁 기준 부실 지적

“정실 인사 비판 여론 크고, 위탁 기준 오락가락 문제”

 

(케이엠뉴스) 군포시의회가 시의 인사 행정, 기관 위탁 기준의 부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제28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시의원들은 시가 공정성이 의심되는 정실인사 논란을 자초하고 있으며, 산하 기관의 관리 체제 결정을 수시로 바꿔 행정 신뢰도 또한 낮췄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먼저 인사 부분에서는 시가 올해 새로 신설한 4급 정책보좌관과 비서실 인력 운영 사항이 문제시됐다.

 

신금자․이우천․이동한 의원은 “의회 심의에서 정책보좌관 운영계획을 설명할 때 외부 전문가를 공개 모집하겠다고 답변해 놓고, 실제로는 5급 비서실장에 재직 중이던 특정 인사를 정책보좌관으로 임용했다”라며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행정이 정실인사 논란을 자초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시의원들은 “보직이 다른 정책보좌관이 비서실장 역할을 그대로 수행해 논란이 되니 또 다른 특정인을 새 비서실장으로 임용하려 보건소 과장급 인원 1명을 줄이려 한다는 소문이 회자하는 것도 직원들의 인사 불만과 낮은 내부 청렴도의 원인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제278회 정례회(2024. 12.)에서 정책보좌관 운영 예산 심의를 받으며, 시의회에 정책보좌관 공개채용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답변과 다른 행정을 펼쳐 많은 논란을 초래했다.

 

또 12~13일 진행된 행감에서 시의원들은 시의 미디어센터 위탁 방침의 잦은 변경이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목했다.

 

2020년 11월 개관한 미디어센터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2년 동안 잘 운영이 되던 시설이었고, 별도의 문제가 없었음에도 2023년 시 직영으로 전환됐다.

 

당시 시의원들이 각종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직영 전환을 강행했던 시는 1년여 만(2024년 2월)에 방침을 번복, 군포문화재단을 특정해 미디어센터를 위탁하려는 ‘군포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부결된 전력이 있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논란이 빚어졌고, 올해 6월 1일부터는 전문 인력 부족과 같은 이유로 미디어센터의 장비 대여와 영상스튜디오 대관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도 다수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우천․이동한의원은 “운영체제 전환에 따른 영향 분석․검토가 부족했고, 문제 대처 방식도 미흡하다”라고 비판했고, 신경원 의원은 “미디어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니 시민의 센터 이용이 불편해지고, 행정에 대한 불만도 커진다”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양일간의 행감특위에서 이훈미 의원은 “민원 접수․처리 과정의 자료 구축 및 지침서 수립이 미흡하니 개선해야 한다”라고 제언했고, 이혜승 의원은 “군포시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저조하니 상향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런 발언들과 관련해 김귀근 의장은 “제9대 의회 마지막 행감이라 정말 중요한 사항만 지적하고, 개선을 유도하려 의원들이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라며 “시가 시의원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해 행정의 발전을 꾀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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