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6월 13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심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과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의 실효성, 시군 간 격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오 의원은 2024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실집행률이 88.9%로 양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용인·고양·성남 등 인구 100만 명 내외의 주요 대도시가 여전히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율이 낮은 시군일수록 문화복지 수요는 더 높다”며, 정책의 공백이 심화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집행부는 “성과 실적 부족과 재정 부담으로 시군이 참여를 꺼린다”고 해명했으나, 오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은 단순 복지성 사업이 아니라 창작 기반을 보호하는 문화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등 수혜 기준의 현실화,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과의 조율, 시군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의 경우, 19세 청년에게 공연·전시 관람비를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했으나, 발급률은 83.5%에 달한 반면 실제 이용률은 37.4%에 그쳤다. 오 의원은 “발급이 아니라 실사용이 중요한데, 순수예술 중심의 콘텐츠 제한, 지역 인프라 격차, 장르 다양성 부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서울·인천 등 타 광역지자체 대비 낮은 이용률은 사업 설계 자체의 한계를 드러낸다며, 공연 장르 다양화, 온라인 콘텐츠 확대, 도-시군 간 매칭 구조 조정 등 사업 구조 전반의 재설계를 촉구했다.
결산자료에 따르면, 예술인 기회소득의 집행 잔액은 8억 6천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도 예산은 112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오 의원은 “비율 중심의 평가보다 집행 잔액 등 절대 금액 기준의 효율 관리가 필요하다”며, 사전 모니터링과 성과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역시 총 6억 원 중 94.7%가 집행됐으나, 청년층의 실질적 체감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집행부는 “순수예술 중심이던 지원 장르를 콘서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개선 중”이라며, “2025년부터는 보다 높은 이용률이 기대된다”고 답했다.
오지훈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은 창작의 지속성과 생계 지원을 잇는 공공정책이며,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삶에 문화를 연결하는 관문”이라며, “이제는 단순한 지표 중심의 성과가 아니라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문화 체감으로 이어지는 정책이 되도록 실효성 중심의 제도 설계와 현장 기반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