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 은 13일 진행된 '2024 회계연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결산심사'에서, 어르신 주거안전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도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135만 명을 넘는 초고령사회에, 단 250호만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하우징사업은 확대가 필요하다”며,“약 7,100만 원의 예산이 남은 것은 가구당 정액 지원 방식의 경직성과 예비 대상자 부재가 원인”이며 “300가구 정도의 예비 수요를 확보해 예산 잔액이 발생하면 즉시 후순위 대상자에게 지원이 가능해지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현장별로 공사 금액이 차이가 보니 잔액이 생겼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해 단가 기준을 유연화하고, 예산이 남으면 예비비나 후순위 집행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2024년 결산서를 바탕으로 ▲미수금 전년 대비 880억 원 증가 ▲장기대여금 357억 원 증가 ▲이자 비용 187억 원 증가 ▲우발채무 2,200억 원 규모 등 공사 전반의 재정 위험 신호를 강하게 경고했다. 특히 “미수금이 주택사업 4건에서만 900억 원 가까이 발생했고, 장기대여금 증가. 이자 비용 증가, 우발채무 소송까지 존재한다”며,“도시주택실이 GH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 실장은 “도시주택실 조직개편 시 지적을 반영해 인사·예산 분야에 대한 관리 체계를 보강하겠다”고 답했다.
김종배 의원은 GH 결산서에 미수금이 전년 대비 880억 원 증가한 것과 관련해 “화성 동탄, 안양 냉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네 개 사업지에서만 거의 900억 원 가까운 채권이 미회수 상태”라며, “자금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심각한 수준이지만, 구체적인 해소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GH 관계자는 “개별 필지 상황과 PF 조달 일정 등에 따라 미수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체 시 계약금 몰취 등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종배 의원은 장기대여금이 357억 원 증가한 점에 대해 “이처럼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결산서에 설명이나 주석이 전혀 없다”고 비판하며, “공공기관으로서 회계 투명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우발채무가 총 2,227억 원에 이르고, GH가 피고로 된 소송만 150건, 그중 삼성전자와의 1천억 원 규모 소송이 현재 1심 진행 중인 점을 들어, GH가 감당해야 할 법적·재정적 리스크가 도를 넘고 있다”며, “경기도가 더 강력한 관리 감독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GH 관계자는 재무제표의 항목별 세부 내용 과 우발채무 관련 소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배 의원은 “결산심사는 단지 수치만 보는 자리가 아니라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가를 묻는 자리”라며, “예산은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곳에 정확히 사용되고,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재정 상황은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하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