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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의료원 급여 체불 심각, 미지급내역 20억원 넘어

지난 7월 대책 요구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책 ‘도’제시 못해

 

(케이엠뉴스)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국민의힘, 속초1)은 지난 7월 보도자료를 통해 속초의료원의 임금체불 현황이 13억원대이고 강원도와 의료원이 머리를 맞대어 즉시 해결할 것을 촉구했었다.

강 의원은 강원도에 재차 자료요구를 통해 10월 1일 기준 속초의료원의 임금체불 현황과 대책에 대해 확인한 결과,

 

속초의료원 급여 체불 사태는 지난 7월 13억원대에 이어, 10월1일 기준 20억원이 넘는 상태로 대부분이 급여,상여수당,정근수당,명절휴가비 등 직원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의 체불이 확인됐다.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한 강원도의 대책은

1) 재활의학과 진료 강화 2) 간호간병통합병동 운영 3) 장례식장 임대 추진

다시 말해, 진료수익 및 부대사업 수입 증대 추진을 통해 체불임금을 해소하겠다는 대책 외에 속초의료원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일절 수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했다.(기금 및 대출 승인 요구 등)

한편, 속초의료원 급여 체불 사태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주요 시설 공사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비정상적 회계 처리, 계약 관리 부실이 의료원의 경영 악화의 시발점이다.

 

공공의료원의 연속적 적자로 인해 지방의료원인 속초의료원은 전반적인 경영 악화 추세에 있어 왔고, 지금까지 누적 적자 구조가 고착화되어 왔다. 특히 속초의료원은 공사 및 계약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자체 재정 악화가 더욱 심화됐고, 진료 외 수입의 제한으로 인해 수익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속초의료원은 지난해 12월 상여수당 미지급을 시작으로, 2025년초부터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등 임금 체불이 본격화 됐고, 2025년 3월,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정감사 결과, 부정적 회계 처리, 기록물 방치, 법령 위반 계약, 허위 준공 등 다수의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불필요하거나 중복 시설 설치, 공사 미이행 건에 대해서도 선지급금 지급 사례도 드러났고, 일부 예산을 돌려막기까지한 운영 부실도 적발됐다.

 

올해 들어 속초의료원의 체불 대상 직원 수 및 체불액은 점점 늘어났고, 2025년 10월 1일 기준, 연인원 980명, 20억이 넘는 금액이 체불상태에 있다. 이로 인해, 의료진 이탈 및 인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고, 직원 사기 저하 및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에서는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했으나, 강정호 도의원은, 이는 속초의료원에서 진료 수익 및 부대사업을 통한 수입 증대를 추진하라는 것으로, 이것은 속초의료원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 일뿐, 우리 강원자치도의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할 강원도 행정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을 넘은 오만임을 지적하며,

 

20억원대의 급여가 체불되어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속초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만큼, 강원자치도는 책임있는 자세로 의료원과 협의해 즉시 해결책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특히, 의료가 취약한 우리 도의 현실을 봤을 때, 공공의료 붕괴의 피해자는 오로지 도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의료원의 개선책 마련과 도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사회로의 첫 발을 더 단단하게! 고3 사회진출 역량프로그램 본격 운영
(케이엠뉴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졸업 후 사회진출을 앞둔 관내 고등학교 3학년의 원활한 사회진출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운전면허 취득 프로그램과 학교 자율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하여 수능 후 무너진 고3 교실을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설계 창의공간으로 변경했다. 이번 사회진출 역량프로그램은 학교 자율 프로그램에서 학교별 특화된 점이 돋보인다. 각 학교는 학생들의 수요와 특성에 맞게 ‘맞춤형 사회진출 준비’를 실현시켰다. 특히, 병점고등학교는 학생들의 특성과 수요를 파악한 후‘자기브랜딩 중심의 체험형 프로그램’및‘시민으로 똑똑하게 살아남기’를 진행했다.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과 매력을 탐색하고 사회초년생으로 꼭 알아야할 인문학 특강, 금융사기 예방교육 등을 통해 실전형 사회진출 역량을 키우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이성숙 병점고 교장은“학생들이 희망 강좌를 선택해 1인 2강좌를 수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학생 선택권을 확대했고 자기표현 시대에 맞춰 학생들의 강점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졸업 후 취업과 대학진학을 하는 일반고(특성화학과)인 남양고등학교는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