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3.8℃
  • 맑음강릉 4.5℃
  • 맑음서울 -1.2℃
  • 박무대전 -1.9℃
  • 박무대구 -0.9℃
  • 연무울산 4.3℃
  • 박무광주 0.7℃
  • 맑음부산 5.3℃
  • 맑음고창 -2.2℃
  • 맑음제주 5.5℃
  • 맑음강화 -3.1℃
  • 맑음보은 -3.7℃
  • 맑음금산 -3.9℃
  • 맑음강진군 -0.8℃
  • 맑음경주시 -0.2℃
  • 맑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사회

파주시, 2025년 행정소송(심판) 실무교육 진행

모의재판을 통해 현장감 있는 소송 절차 체험

 

(케이엠뉴스) 파주시는 지난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녩년 하반기 행정소송(심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실무 수행자의 전문성 향상과 체계적인 소송 대응을 위해 마련된 과정으로, 행정소송 수행자 및 희망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교육은 총 4시간으로, ▲소송수행 요령 및 서면 작성 방법 ▲사례 중심의 모의재판 ▲처분 절차 유의 사항 ▲주요 자문 사례 등 행정소송(심판) 실무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행정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답변서, 준비서면의 주요 목차, 효율적인 대응 전략 등을 소개했고, 이어진 모의재판 시간에는 실제 법정 환경을 재현해 참여자들이 현장감 속에서 재판 절차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처분 절차상 유의 사항과 주요 자문 사례를 공유하며, 행정 실무자가 현장에서 유념해야 할 핵심 사항을 짚었다.

 

조우현 예산법무과장은 “행정소송은 시의 법적 책임뿐 아니라 행정 신뢰도와도 직결되는 만큼, 담당자들이 실무 역량을 꾸준히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사례 중심의 현장 맞춤형 교육을 지속 추진해 법무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교육뿐만 아니라 항상 실무자 중심의 법률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고문 변호사 자문과 상담 제도를 통해 소송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기획

더보기

화성 특례시의회, 제246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7일(수)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 전성균 의원과 김종복 의원의 5분 발언을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안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다음은 전성균 의원과 김종복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전성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LH의 동탄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광비콤) 공공분양 전환 움직임과 유통3부지 개발 강행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LH의 일방적인 광비콤 공공분양 계획 철회와 당초 계획 재검토 촉구 ▲시장·LH 간 사전 소통 부재에 대한 설명과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 ▲광비콤·유통3부지 사안에 대한 민·관·정 비상대책기구 구성 및 시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 ▲유통3부지 개발과 관련한 시민과의 직접 소통 및 도시계획·건축 심의 절차의 투명한 공개 등을 요구하며, 시민 중심의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복 의원은 ‘안전한 도시 화성특례시’를 주제로 동탄 4동 일원 교차로에서 나타나는 반복적인 무단횡단 실태를 소개하며, 구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동탄역 인근 롯데캐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