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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돌봄 공백·노인 안전·경로당 예산관리까지… 생활복지 전반의 정교한 행정의 필요성 지적

 

(케이엠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11월 28일 열린 2025년도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 돌봄부터 노인복지, 경로당 예산 운영까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복지정책의 허점을 지적하며 “현장의 수요를 정확히 반영한 정교한 행정”을 거듭 강조했다.

 

먼저 정 의원은 최근 추진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교 동행 돌봄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지정된 시범지역이 실제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과 충분히 맞물리지 않을 수 있다”며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세심한 검토를 제안했다. 이어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와 아동이 어느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지, 또 돌봄을 제공할 인력의 여건이 어떤지 종합적으로 살펴시범지역을 보다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이 취지에 맞게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서 촘촘한 기획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노인복지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단순 점검이나 교육을 넘어 시설 구조, 프로그램 운영 방식, 안전 인력 배치 등을 함께 검토하는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경로당 냉난방비 잔액을 부식비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 내용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는 점을 언급하며 “운영진 대부분이 고령자이신 만큼 예산 사용 기준이 더욱 명확하게 안내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냉난방비 잔액을 부식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알려 불필요한 예산 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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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성길용 오산시의회 부의장, 전예슬 오산시의원 산타마켓 개막 후 해외 벤치마킹 떠난 이권재 시장 관련 규탄 성명서 발표!
더불어민주당 성길용 오산시의회 부의장, 전예슬 오산시 의원은 11월 28일 산타마켓 개막 후 해외 벤치마킹 떠난 이권재 시장 관련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더불어 민주당 성길용 오산시의회 부의장, 전예슬 오산시 의원의 성명서 내용이다. 오산시 ‘오! 해피 산타마켓’이 11월 22일 이미 개막한 가운데, 이권재 오산시장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5박 7일간 독일 드레스덴·체코 프라하 크리스마스마켓을 방문하는 해외연수를 떠났다. 시장은 이를 유럽 선진사례 벤치마킹이라 설명하지만 이미 행사가 시작된 뒤에야 떠나는 명분이 취약한 해외연수는 행정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번 일정은 5명에 약 3천만 원이 투입되는 출장으로 효율성과 필요성 모두에서 타당한 근거가 부족하다. 시장은 2022년에도 일본 크리스마스마켓을 방문한 바 있어 유사 유사한 명분의 해외출장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산타마켓은 매년 수억 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지역경제·관광 효과 등 실질적 성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2023년 약 7억 원, 2024년 약 4억 원이 집행됐고 2025년에도 행사비만 3억 원이 편성돼 있다. 홍보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