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9 (토)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0.3℃
  • 맑음대구 0.1℃
  • 맑음울산 3.7℃
  • 맑음광주 2.8℃
  • 맑음부산 6.3℃
  • 맑음고창 -0.6℃
  • 맑음제주 6.3℃
  • 맑음강화 -0.3℃
  • 맑음보은 -3.0℃
  • 맑음금산 -2.1℃
  • 맑음강진군 0.7℃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정치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복지관 운영위원회 방치 문제 지적.. 청년 장애인 주거정책 마련 촉구”

 

(케이엠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8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문제와 청년 장애인 주거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을 점검한 결과,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등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관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관계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까지 낮아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영위원들의 참석을 필수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과 관련해, “추가 입주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요에 부합하는 체험홈 확충과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청년 장애인은 청년정책과 장애인정책 사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현재 수원시가 추진 중인 새빛청년존 사업에 청년 장에인을 위한 별도의 입주 물량을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관련 부서 간 적극 협력하여, 청년 장애인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기획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성길용 오산시의회 부의장, 전예슬 오산시의원 산타마켓 개막 후 해외 벤치마킹 떠난 이권재 시장 관련 규탄 성명서 발표!
더불어민주당 성길용 오산시의회 부의장, 전예슬 오산시 의원은 11월 28일 산타마켓 개막 후 해외 벤치마킹 떠난 이권재 시장 관련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더불어 민주당 성길용 오산시의회 부의장, 전예슬 오산시 의원의 성명서 내용이다. 오산시 ‘오! 해피 산타마켓’이 11월 22일 이미 개막한 가운데, 이권재 오산시장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5박 7일간 독일 드레스덴·체코 프라하 크리스마스마켓을 방문하는 해외연수를 떠났다. 시장은 이를 유럽 선진사례 벤치마킹이라 설명하지만 이미 행사가 시작된 뒤에야 떠나는 명분이 취약한 해외연수는 행정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번 일정은 5명에 약 3천만 원이 투입되는 출장으로 효율성과 필요성 모두에서 타당한 근거가 부족하다. 시장은 2022년에도 일본 크리스마스마켓을 방문한 바 있어 유사 유사한 명분의 해외출장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산타마켓은 매년 수억 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지역경제·관광 효과 등 실질적 성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2023년 약 7억 원, 2024년 약 4억 원이 집행됐고 2025년에도 행사비만 3억 원이 편성돼 있다. 홍보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