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4.1℃
  • 구름조금강릉 2.4℃
  • 구름많음서울 0.8℃
  • 맑음대전 -2.8℃
  • 맑음대구 -2.1℃
  • 맑음울산 2.1℃
  • 구름많음광주 1.2℃
  • 맑음부산 5.3℃
  • 구름많음고창 1.1℃
  • 구름많음제주 10.7℃
  • 구름많음강화 -2.0℃
  • 맑음보은 -5.8℃
  • 흐림금산 -5.2℃
  • 흐림강진군 3.9℃
  • 맑음경주시 -3.5℃
  • 구름조금거제 1.5℃
기상청 제공

사회

부천형 통합돌봄, 대통령 직속 위원회·보건복지부 잇단 방문

보건·의료·주거·안전망 연계 통합서비스로 정책 성과 입증

 

(케이엠뉴스) 부천시는 지난 18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주요 관계부처가 부천시를 찾아 ‘부천형 통합돌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국 확산 방향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방문에 이어 연이어 이뤄진 것으로, 중앙정부와 국회,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부천시의 통합돌봄 정책을 잇달아 현장에서 확인한 사례다.

 

이날 차담회에서는 부천형 통합돌봄의 추진 배경과 운영 현황,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고령화 대응과 지역 기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는 통합돌봄 관계 공무원과 보건, 의료, 생활돌봄, 주거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의 전국 확산 가능성을 살펴보고, 본사업 전환 이후 지속가능한 행정·재정 구조 마련과 중앙정부의 정책·제도적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부천시는 지역사회 돌봄을 선도하는 대표 사례”라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위원회에서도 면밀히 검토해 향후 기본계획과 정책 방향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애경 부천시 복지국장은 “부천형 통합돌봄은 지역의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현장 중심 정책”이라며 “그동안 축적한 운영 성과와 민관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돌봄 모델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2019년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보건의료, 돌봄, 주거, 안전망을 연계한 ‘부천형 통합돌봄’ 모델을 운영해 왔다. 특히 66개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거동 불편 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만족도 향상과 의료급여 비용 절감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기획

더보기
전도현 조국혁신당 오산시 지역위원장 겸 오산시의원 원동7구역 시정질의 이후 후속조치 착수!
조국혁신당 오산시 지역위원장인 전도현 오산시의원은 최근 시의회 시정질의를 통해 제기한 원동7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의 적법성·책임성 문제와 관련해, 시정질의 이후 오산시 담당 부서에 상위기관의 공식적인 법적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제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이번 시정질의는 원동7구역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인가 전후 경과 단계에서 건축·경관 공동심의위원회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 문제, 교통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허가 절차 진행 문제, 경부고속도로 횡단도로 미확정 상태에서의 행정 책임과 법적 리스크, 청호1지구의 공공기여인 경부고속도로 횡단도로의 원인자부담 원칙 위반 가능성 등을 핵심 쟁점으로 다뤘다. 전도현 의원은 시정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과 관련해 추진위원회의 신청권자 자격 논란에 대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 규정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과 경부고속도로 횡단 도로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원론적 설명 외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 제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은 ‘금지 규정이 없으니 가능하다’가 아니라 ‘명시적으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

화성 시민 재생에너지 발전협동조합, 석포리 ‘화성형 에너지자립·기본소득 마을’ 조성을 위한 마파지 태양광 협동조합과 업무협약(MOU)체결!!
화성시민재생에너지발전협동조합(이사장 강석찬, 이하 화성 시민 재생에너지)이 지난 12월 19일 석포6리 마을회관에서 마파지 태양광협동조합(이하 마파지조합)과 ‘화성 형 기본소득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6일 화성시청에서 열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마파지조합 간의 업무협약 내용을 현장에서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발전소 운영과 기술 지원을 위한 민-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 화성시의 ‘기본사회’ 정책 비전, 주민의 제안을 담다 앞서 화성시는 마파지조합과의 협약을 통해 경기도 최초로 국유지를 활용하고 주민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100% 주민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공식화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사업은 주민이 직접 투자하고 시는 행정과 제도로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 모델”이라며, 재생에너지 수익이 마을 복지와 기본소득으로 환원되는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이 현장에서 구현되는 대표 사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화성시민재생에너지는 이러한 시의 정책적 결단이 내려지기까지 지난 1년여간 석포6리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구양리 모델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제안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