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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민석 의원실] 통신비 지원에 대한 입장 (페이스북 글)

<통신비 2만 원도 좋지만, 김경수의 무료 와이파이가 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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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전 「코로나 대책 공동위원장」의 자격으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2만 원 통신비를 “안 주는 것보다는 낫다.”는 발언을 한 적 있다. 그것은 핸드폰이 생활의 필수적 도구가 되었다는 측면은 물론, 위기 상황에서의 긴급구제를 위한 생존 도구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회성으로 이동통신 회사의 지갑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는 비판이었다.

 

그런 찰나에 김경수 경남 지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와이파이를 설치하자는 수정안을 냈다. 통신을 사회적 간접자본의 성격으로 바라보고, 전국민적 보편성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제안이다.

 

다산 정약용은 <백성이 싫어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다. 2만 원 통신비 지원이 참신하고 선의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국민의 반응이 시큰둥하고 더 좋은 제안이 온다면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다산의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한 정치이다.

 

김경수 지사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통신비 2만 원 지원 논란>이 선별지원을 위한 전문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페이스북 링크

https://www.facebook.com/100002218930792/posts/3421789381238326/?sfnsn=mo&extid=lxiCuzdN9aqPFw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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